[2026 국감]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장 "불법 사설 서버 차단 15일→2일 단축"

신속 차단 절차 도입…경찰청·지자체와 불법 게임물 단속 강화 2월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센터 신설…해외 게임 이용자 피해 합의 사례 확보 [아이뉴스24 곽민구 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불법 사설 서버 차단에 걸리는 기간을 기존 15일에서 2일 이내로 단축했다.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센터를 신설하고 해외 게임 이용자 피해에 대한 합의 사례도 확보하는 등 사후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장은 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불법 사설 서버에 대한 신속 차단 절차를 도입해 처리 기간을 기존 15일에서 2일 이내로 단축했다"고 밝혔다.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장이 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 주요 업무 현황을 보고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중계 갈무리]게임위는 불법 사행성 게임물과 사설 서버 등의 유통을 막기 위해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현장 단속과 온라인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해외 게임사업자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도 추진 중이다.확률형 아이템 이용자 보호를 위한 대응 체계도 확대했다. 게임위는 지난 2월 피해구제센터를 신설해 피해 상담부터 조사, 구제 및 사후 지원까지 이어지는 체계를 마련했다. 확률 정보 표시 의무를 위반한 게임물에 대한 모니터링과 사후 조치도 지속하고 있다.서태건 위원장은 "해외 게임물 이용자 피해 구제 등 실제 합의 사례를 도출했다"며 "이용자 피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구제와 권익 보호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게임위는 게임 유통 환경 변화에 대응해 등급분류와 사후 관리 체계도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 대부분의 게임물은 민간 등급분류 기관과 자체 등급분류 사업자를 통해 등급분류가 이뤄지고 있다. 이용자가 직접 콘텐츠를 제작하는 게임물이 확대되는 상황을 고려해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는 방침이다.서 위원장은 "합리적인 등급분류와 체계적인 사후 관리, 실효성 있는 이용자 보호는 게임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신뢰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게임산업의 발전과 이용자 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곽민구 기자([email protected])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