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hropic, 국방부 장관 Pete Hegseth의 공급망 위험 지정에 대한 공식 성명 발표

• Pete Hegseth의 공급망 위험 지정 발표에 대해 공식 성명을 발표, 법적 근거가 없으며 법원에서 다툴 것임을 선언
• 수개월간의 협상에서 Anthropic은 대규모 국내 감시와 완전 자율 무기 두 가지 예외만을 요구했으며, 이 예외가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정부 임무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
• 현재 프론티어 AI 모델은 완전 자율 무기에 사용될 만큼 신뢰성이 충분하지 않으며, 이를 허용하면 오히려 미군 전투원과 민간인이 위험해진다는 입장
• 공급망 위험 지정은 역사적으로 미국의 적대국에만 적용되어 왔으며, 미국 기업에 공개 적용된 것은 전례가 없음
• 일반 고객과 상업 계약자의 Claude 접근에는 영향이 없으며, 국방부 계약 업무에 한정된 조치라고 고객에게 안내

배경 및 협상 경과

• Hegseth 장관이 X에서 Anthropic을 공급망 위험으로 지정하도록 지시한다고 발표
• 이번 조치는 Anthropic이 Claude의 군사 사용에 대해 요청한 두 가지 예외를 두고 수개월간 진행된 협상이 교착 상태에 이른 후 나온 결과
  • 예외 1: 미국인 대상 대규모 국내 감시
  • 예외 2: 완전 자율 무기
• Anthropic은 성명 발표 시점까지 국방부나 백악관으로부터 협상 상태에 대한 직접적인 공식 통보를 받지 못한 상태

Anthropic의 입장

• 위 두 가지 예외를 제외한 모든 합법적 국가 안보 AI 사용을 지지한다는 점을 국방부에 명확히 전달
• 이 예외들이 현재까지 단 한 건의 정부 임무에도 영향을 미친 적이 없다고 주장
• 예외를 고수하는 두 가지 이유:
  • 현재 프론티어 AI 모델은 완전 자율 무기에 사용하기에 신뢰성이 충분하지 않으며, 허용 시 미군 전투원과 민간인에게 위험 초래
  • 대규모 국내 감시는 기본권 침해에 해당

법적 대응 및 선례 우려

• 공급망 위험 지정은 역사적으로 미국의 적대국에만 적용되어 온 조치로, 미국 기업에 공개 적용된 전례가 없음
• Anthropic은 이 지정이 법적으로 근거가 없으며(legally unsound), 정부와 협상하는 모든 미국 기업에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경고
• 국방부의 어떠한 위협이나 처벌에도 대규모 국내 감시와 완전 자율 무기에 대한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임을 명시
• 공급망 위험 지정에 대해 법원에서 이의를 제기할 것임을 선언

고객에 대한 영향

• Hegseth 장관이 군과 거래하는 모든 업체의 Anthropic 거래가 제한된다고 암시했으나, 장관에게는 이를 뒷받침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반박
• 10 USC 3252에 따른 공급망 위험 지정은 Claude가 국방부 계약 업무의 일부로 사용되는 경우에만 적용 가능하며, 계약자의 다른 고객 업무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음
• 구체적 영향 범위:
  • 개인 고객 또는 Anthropic과 상업 계약을 보유한 경우: API, claude.ai 등을 통한 Claude 접근에 전혀 영향 없음
  • 국방부 계약자인 경우: 공식 채택 시에도 국방부 계약 업무에서의 Claude 사용에만 영향, 그 외 목적의 사용에는 영향 없음

Anthropic의 향후 방향

• 2024년 6월부터 미 정부 기밀 네트워크에 모델을 배포한 최초의 프론티어 AI 기업으로서 미군 전투원을 지원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할 의사가 있음
• 최우선 과제는 이번 사태로 인한 고객 서비스 중단 방지와 군 및 미군 작전을 위한 원활한 전환 지원
• 최근 지지를 표명한 업계 동료, 정책 입안자, 퇴역 군인, 일반 대중에 대한 감사 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