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단상] 자동차보험료 인상에 '가계 부담' 상승…캐피털슈랑스로 해결하자

최근 손해보험사 자동차보험료 인상 추진으로 가계 비용지출 부담이 증가할 조짐이다. 자동차보험료 인상 가능성이 큰 가운데 가계 월평균 보험료 증가가 예상된다. 지난 2024년 3분기 가계 월평균 보험료 지출은 전년 대비 7.5% 증가하는 등 7분기 연속 상승 중이다.

손보사들은 자동차보험 부문에서 4년 연속 보험료 인하 정책으로 누적 손실이 심화된 점을 보험료 인상 명분으로 내세운다. 2022년 이후 보험료 인하가 지속되며 손보사 재무 건전성이 위협받았고 이는 보험료 정상화 불가피성을 강조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다만 자동차 대수 증가에 따른 손해율 상승은 시장 확대 자연스러운 결과일 뿐 이를 인상 명분으로 삼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 은행권은 디지털 전환으로 운영비 10~15%를 절감하며 순이자마진(NIM) 확대를 추진 중이고, 카드사는 무이자할부 축소 등 비용 절감으로 수익성을 보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경쟁 심화 시대에 비용 절감과 혁신 없이 소비자 가격 인상만으로는 수익 창출에 한계가 있다.

한편 공유경제 활성화로 중고차 금융시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경쟁력 있는 중고차 플랫폼을 운영 중인 캐피털사도 자동차보험 판매는 여전히 불가능한 상황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캐피털사에 보험대리점업을 허용하고 있는 반면 보험업법에선 카드사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리적 측면에서도 모순이다. 은행, 카드사 대상으로 각각 방카슈랑스, 카드슈랑스가 허용되는 상황에서 업권간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캐피털사에 자동차보험 판매대리점 허용 또는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한 플랫폼 비교·추천 서비스 도입시 중고차 금융과 보험을 연계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이는 차량 구매부터 보험 가입까지 한번에 가능해지는 소비자 편의성 제고를 의미한다.

손보사간 경쟁을 유도해 보험료 인하를 촉진하는 핵심 동력도 될 수 있다. 기존 보험사 독과점 구조에서 벗어나 가격 비교와 최적 상품 추천이 활성화되면 시장 가격이 자연스레 안정화될 전망이다. 중소보험사들도 캐피털 네트워크를 활용해 판매 채널을 확대할 수 있어 전체 산업 효율성이 제고된다.

또 소비자 선택의 폭이 획기적으로 넓어진다. 중고차 금융 이용자가 보험 상품을 즉시 비교·선택할 수 있게 되면서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줄이고 맞춤형 상품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진다. 이는 가계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낳는다.

캐피털사가 자동차 금융을 전제로 보험 판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일종의 '꺾기' 주장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이는 근거가 없다. 여전법상 보험 판매대리점 허용은 자사 금융상품 가입을 강제하지 않고 순수 추천 역할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가계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캐피털사 보험판매 규제 완화를 추진해야 한다. 캐피털사에 대한 자동차보험 판매 허용은 가계 편익 제고와 생산자 금융으로 전환을 위한 시급한 정책 현안이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jyseo@sm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