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오픈소스 전략

• 유럽의 핵심 디지털 인프라에서 비EU 독점 솔루션 의존을 줄이고, 공개 대안을 통해 기술 통제력을 높이는 데 오픈소스를 배치함
• 전략은 공공·민간 부문 전반에서 오픈소스 기술의 개발, 확장, 배포, 장기 지속성을 지원함
• 유럽 오픈소스 생태계는 장기 자금 부족, 프로젝트 유지·확장 어려움, 혁신에서 산업 배포로 넘어가는 장벽을 겪고 있음
• EU는 조달, 표준화, 국제 협력, 공공 행정, 핵심 기술 빌딩 블록, 보안 유지관리까지 전 생애주기 접근을 적용함
• 오픈소스는 공공기관, 기업·중소기업, 시민, 개발자에게 선택권, 상호운용성, 재사용, 협업 생태계를 제공하는 기반이 됨

EU 오픈소스 전략의 위치

• EU 오픈소스 전략은 핵심 영역에서 비EU 독점 솔루션에 대한 유럽의 공개 대안을 촉진해 EU 기술 주권의 중심에 오픈소스를 둠
• 전략은 공공·민간 부문에서 오픈소스 기술의 개발, 확장, 배포, 장기 지속 가능성을 지원해 유럽의 개방형 디지털 생태계를 강화함
• 전략은 EU 디지털 주권 패키지의 일부인 유럽 기술 주권 커뮤니케이션에 포함됨
• 같은 패키지에는 Cloud and AI Development Act 제안, Chips Act 2.0 제안, 에너지 분야 디지털화와 AI를 위한 전략 로드맵이 함께 놓임
• 이들 이니셔티브는 유럽 디지털 인프라를 위한 일관된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회복력, 경쟁력,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유럽 기술 주권에서 오픈소스가 중요한 이유

• 오픈소스는 비EU 기술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핵심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통제력을 높임
• 핵심 디지털 인프라에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시스템이 포함됨
• 오픈소스는 유럽의 공개 디지털 생태계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배치됨

혜택을 받는 주체

• 공공 행정은 선택권 확대, 디지털 인프라 통제력 강화, 상호운용성 개선, 종속성 감소, 솔루션 재사용 효율화를 얻음
• 기업과 중소기업은 진입 장벽 완화, 공유 혁신 생태계 접근, 새로운 디지털 제품 개발·확장 기회를 얻음
• 시민은 선택권이 늘고 EU 가치에 부합하는 더 투명하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함
• 개발자와 혁신가는 지식 공유, 실험, 국경 간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대규모 협업 생태계에 접근함

유럽 오픈소스 생태계의 과제

• 유럽 오픈소스 생태계는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과제를 겪음
• 주요 과제에는 제한적인 장기 자금, 프로젝트 유지·확장 어려움, 혁신에서 산업 배포로 넘어가는 장벽이 있음
• 유럽 솔루션의 가시성은 분산돼 있고, 공공 조달 접근은 제한되며, 지배적인 비EU 기술 제공자에 대한 의존도 존재함
• 많은 경우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만드는 경제적 가치가 유럽 밖에서 포착돼 유럽 개발자와 기업이 기여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함
• 과제 해결에는 더 강한 조정, 개선된 자금 메커니즘, 더 나은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지속 가능한 오픈소스 비즈니스 모델 지원이 필요함

구체적 접근 방식과 실행 영역

• EU 오픈소스 전략은 연구개발부터 시장 채택, 배포, 핵심 오픈소스 구성요소의 장기 유지관리와 거버넌스까지 전 생애주기 접근을 채택함
• 이 접근에는 EU 기관 내부의 핵심 오픈소스 구성요소도 포함됨
• 전략은 기여자, 재단, 기업, 사용자를 지원하고 실행 가능한 오픈소스 비즈니스 모델을 가능하게 하며 조달에서 오픈소스를 촉진함
• 전략은 표준화와 국제 협력에서 오픈소스의 역할을 강화함

• 주요 실행 영역

  • EU Digital Identity 생태계, European Digital Identity Wallet(EUDI Wallet), European Business Wallet(EBW) 같은 핵심 EU 정책에서 오픈소스 솔루션을 촉진함
  • Digital Commons를 위한 European Digital Infrastructure Consortium을 통해 회원국과 협력하고 공공서비스용 안전한 오픈소스 대안을 개발·적응·확장함
  • 공공 행정은 조달 지침, 오픈소스 친화적 입찰, Open Source Programme Office와 네트워크 강화, 재사용 가능한 공공 디지털 자산을 통해 오픈소스의 핵심 사용자이자 기여자가 됨
  • 디지털 투자 결정에 개방성과 주권을 내재화해 공공 행정의 오픈소스 활용을 강화함
  • 운영체제, 클라우드와 엣지, AI, 사이버보안, 소프트웨어 개발 인프라, 반도체, 미래 인터넷 아키텍처 등 핵심 기술 영역에서 새로운 오픈소스 빌딩 블록 개발을 지원함
  • 스튜어드십, EU 평가 프레임워크, 의존성 분석, Open Source Maintenance Instrument를 통해 핵심 오픈소스 구성요소의 장기 유지관리, 보안, 지속 가능성을 보장함
  • Erasmus+ Programme 2027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오픈소스 개발과 기여자 이동성을 지원하고 공개 기술 활용 역량을 개선함

목표와 관련 조치

• 목표 1 – 기술 주권을 위한 오픈소스

  • Open Internet Stack을 확장해 EU 우선순위와 규칙에 맞는 오픈소스 솔루션 카탈로그를 구축함
  • 회원국 및 Digital Commons EDIC와 함께 클라우드, 업무 도구, 보안 이메일, 탈중앙화 소셜미디어에서 독점 솔루션의 오픈소스 대안 채택을 지원함
  • EUDI Wallet, European Business Wallet, 연령 확인에서 오픈소스를 촉진함
  • 반도체, 운영체제, 클라우드, AI, 사이버보안, 미래 인터넷 같은 핵심 영역에서 오픈소스 자금 지원을 우선함

• 목표 2 – 활력 있는 오픈소스 생태계

  • 액셀러레이터, 법률·라이선스 지원, 교육, 조달 기회를 통해 스타트업을 지원함
  • 전략적 자산을 위한 스튜어드십 툴킷을 개발하고 EU 기반 스튜어드 조직을 지원함
  • 보안 분야에서 Open Source Maintenance Instrument, 핵심 의존성 매핑, 미러링 역량을 구축함
  • 학교, 대학, 공무원, 학습자를 위한 역량에 투자함

• 목표 3 – 공공 행정의 오픈소스

  • 공개 표준과 오픈소스 입찰의 공정한 평가를 위한 조달 지침을 개발함
  • Commission Open Source Programme Office(OSPO), EU Public Sector OSPO Network, Interoperable Europe 메커니즘을 강화함
  • Commission 저장소에 모니터링, 취약점, 라이선스 준수, 의존성 위험을 다루는 공통 보안 기준선을 설정함
  • 디지털 투자와 거버넌스 점검에 개방성과 주권 중심 설계를 내재화함

• 목표 4 – 강화된 표준과 국제 확장

  • EU Tech Business Offer를 통해 EU 오픈소스 개발자와 솔루션을 국제적으로 촉진함
  • 파트너 국가에서 Open Internet Stack, AI, Digital Identity, Business Wallets 같은 EU 성장 도구의 채택을 지원함
  • EU Standardisation Regulation 개정을 포함해 오픈소스 커뮤니티를 표준화에 통합함

이미 진행 중인 EU 오픈소스 지원 조치

• Next Generation Internet Initiative(NGI)는 개방적이고 신뢰할 수 있으며 사용자 중심적인 인터넷 기술을 지원함
• SIMPL programme은 유럽 데이터 공간을 위한 개방형, 보안형, 상호운용형 미들웨어를 개발함
• GenAI4EU initiative는 개방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AI 솔루션의 개발과 채택을 지원함
• Chips Joint Undertaking은 RISC-V와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 스택을 통해 공개 하드웨어와 산업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함
• The Apply AI Strategy는 공공 부문의 AI 채택을 지원하는 도구 상자를 구축하고 실용적이며 오픈소스이고 재사용 가능한 도구와 솔루션의 공유 저장소를 제공함
• The Open source Software Strategy of the EU institutions는 EU 기관이 오픈소스 솔루션을 사용, 공유, 기여하도록 장려하고 재사용, 비용 절감, 행정 간 협업을 촉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