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이사회, 대규모 감시를 촉진하는 새로운 ‘채팅 통제(Chat Control)’ 협상 권한 승인

• 유럽연합 이사회가 아동 성학대 방지 규제안의 새로운 협상 권한을 비공개 회의에서 승인하며, 논란이 된 ‘채팅 통제’ 정책이 부활
• 새 초안은 모든 메시지의 의무적 스캔 조항을 삭제했지만, 기업이 ‘자발적’ 감시를 수행하도록 금전적·규제적 압박 구조를 도입
• 이 체계는 익명성 파괴형 연령 확인과 암호화 통신 스캔 가능성을 포함해, 개인 통신의 자유를 약화시킬 위험
• 네덜란드·폴란드·체코가 반대하고 이탈리아가 기권했으며, 여러 유럽 정치인과 기술 전문가, 프라이버시 단체가 강하게 비판
• 비판자들은 이번 조치가 감시의 민영화를 초래해, 유럽 내 디지털 자유와 익명성의 근본적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

EU ‘채팅 통제’ 협상 권한 승인 개요

• 유럽 각국 정부가 11월 26일 EU 이사회 비공개 회의에서 아동 성학대 방지 규제안(Child Sexual Abuse Regulation) 협상 권한을 승인
  • 이 조치는 아동 보호를 명분으로 하지만, 사생활 감시와 통신 자유 침해 우려가 제기됨
• 새 버전은 이전 초안의 모든 개인 메시지 강제 스캔 의무를 삭제했으나, 기업이 ‘자발적’ 감시를 수행하도록 보상·벌칙 구조를 도입
  • 감시를 수행하는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거부하는 기업에는 불이익을 주는 방식

주요 비판과 우려

• 전 유럽의회 의원 Patrick Breyer는 이번 합의가 “** 대규모 감시 인프라 구축의 길을 연다**”고 경고
  • 법적 강제 대신 재정적·규제적 유인책을 통해 미국 기술기업들이 무차별 스캔을 수행하도록 압박
  • 또한 익명성을 해치는 연령 확인 절차가 일반 사용자에게 신원 인증을 강요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
• 체코 의원 Markéta Gregorová는 이번 입장을 “실망스럽다”며, “** 메시지 전면 스캔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

회원국 반응

• 네덜란드 의회는 정부에 반대표를 행사하도록 강제하며, “** 의무적 연령 확인과 자발적 감시 의무의 결합**”이 기업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경고
  • 폴란드와 체코도 반대, 이탈리아는 기권
• 전 네덜란드 의원 Rob Roos는 브뤼셀이 “** 비공개로 운영되고 있다**”며, 유럽이 “** 디지털 권위주의로 미끄러지고 있다**”고 비판
• 독립 인사 Daniel Vávra, David Heinemeier Hansson, Mullvad 등도 이번 조치를 온라인 사적 통신에 대한 직접적 위협으로 규정

‘자발적 감시’ 구조의 세 가지 핵심 위험

• 첫째, ‘자발적 스캔’이 사실상 표준 감시 절차로 전환
  • 기존 임시 규제를 연장해, 서비스 제공자가 영장 없이 사용자 메시지·이미지 스캔 가능
  • 독일 연방범죄수사청은 이 시스템의 절반가량이 오탐지라고 보고했으며, Breyer는 매년 “** 수만 건의 합법적 개인 대화가 유출**된다”고 지적
• 둘째, 익명 통신의 소멸
  • 미성년자 식별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보편적 연령 확인이 필요, 이는 신분증 인증 또는 얼굴 스캔으로 이어질 가능성
  • 언론인·활동가 등 익명성이 필요한 이용자에게 사적 발언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위험
  • 기술 전문가들은 연령 추정이 “프라이버시 보호 방식으로 수행될 수 없으며, 차별 위험이 크다”고 경고
• 셋째, 청소년의 디지털 고립 위험
  • 17세 미만 사용자는 신원 인증을 통과하지 못하면 채팅 기능이 있는 플랫폼 접근 차단 가능
  • Breyer는 이를 “교육적으로 무의미한 조치”라며, 청소년의 안전한 온라인 습관 형성을 방해한다고 비판

향후 절차와 전망

• 회원국 간 입장 차이 지속: 네덜란드·폴란드·체코 반대, 이탈리아 기권
• 유럽의회와 이사회 간 협상이 곧 시작될 예정이며, 최종안은 2026년 4월 전 마련 목표
• Breyer는 이번 합의가 “감시의 후퇴가 아니라 민영화”라며, “** 메시지를 보내려면 신분증이 필요하고, AI가 사적 사진을 판별하는 미래**”를 경고
  • 그는 “프라이버시의 승리가 아니라 재앙의 전조”라고 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