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A의 드론 비행 제한은 ICE 촬영을 범죄화하려는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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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A가 발행한 전국적 드론 비행 제한(FDC 6/4375) 은 ICE와 CBP 차량 반경 0.5마일 내 비행을 금지해 언론과 시민의 기록 활동을 제한함
이 조치는 21개월간 지속되는 ‘임시’ 제한으로, 국방부·법무부 등 연방 기관의 모든 이동 자산 주변 3000피트 내 비행을 금지하고 형사·민사 처벌을 부과함
ICE가 무표식 차량을 사용하는 현실에서 조종자는 제한 구역을 인지하기 어려워, 합법적 촬영조차 범죄화될 위험이 큼
FAA의 결정은 제1·제5수정헌법과 FAA 자체 규정을 위반하며, 표현의 자유와 절차적 권리를 침해함
EFF는 이 조치가 시민 기록을 통한 정부 책임 추궁을 억압한다고 보고,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함

FAA의 드론 비행 제한 조치와 표현의 자유 침해

FAA의 전국적 드론 비행 제한(FDC 6/4375) 은 처음으로 민간 드론 운영자, 언론인, 시민 기자가 ICE(이민세관단속국) 또는 CBP(국경보호국) 차량 반경 0.5마일 이내에서 비행하는 것을 금지함
- 이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시행되었으며, 언론의 자유와 제1수정헌법상 기록의 권리를 직접적으로 제한함
- EFF와 주요 언론사들은 FAA에 제한 해제를 요구하는 공식 서한을 보냈으나, 2개월이 지나도 답변이 없음
제1수정헌법은 공권력 행사 기록의 권리를 보장하며, 조지 플로이드, 르네 굿, 알렉스 프레티 등의 사례에서 시민 영상이 경찰의 불법 행위를 폭로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함
- 이러한 기록은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의 수단으로 작용함

FAA의 일반적인 Temporary Flight Restriction(TFR) 은 자연재해, 대통령 경호, 대형 행사 등에서 수시간 단위로 한정적 발효됨
- 그러나 이번 FDC 6/4375는 2026년 1월 16일부터 2027년 10월 29일까지 21개월간 지속되며, 미국 전역에 적용됨
- 국방부, 에너지부, 법무부, 국토안보부의 모든 시설 및 이동 자산(차량 행렬 포함) 반경 3000피트 내 드론 비행을 금지함
- 위반자는 형사·민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드론 압수 또는 파괴 위험이 있음
ICE 요원들이 무표식 렌터카, 번호판 없는 차량, 번호판 교체 차량을 사용하는 현실에서, 드론 조종자는 자신이 제한 구역 내에 있는지 사전에 인지할 수 없음
- 이로 인해 합법적 촬영 활동조차 범죄화될 가능성이 큼

제1수정헌법 위반: 대부분의 연방 항소법원은 공무 수행 중인 법집행관을 촬영할 권리를 인정함
- FAA의 조치는 이러한 합법적 기록 행위를 형사·민사 처벌 대상으로 전환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함
제5수정헌법 위반: 정부가 자유나 재산을 박탈하기 전 공정한 사전 통지(due process) 를 제공해야 함
- 이번 제한은 사전 통지 불가능, 불명확한 경계 설정, 즉각적 제재 가능성으로 인해 절차적 권리를 침해함
FAA 자체 규정 위반: TFR 발행 시 FAA는 반드시
- “제한이 필요한 위험 또는 조건”을 명시해야 하며
- 공인 언론인에게 비행 허가를 위한 연락 창구를 제공해야 함
- 이번 전국적 금지 조치는 이 두 요건 모두 충족하지 않음

EFF는 이번 조치가 2026년 1월 미니애폴리스 반(反)ICE 시위 시점에 맞춰 시행된 점에 주목함
- 이는 르네 굿 사망 사건 직후, 알렉스 프레티 총격 사건 직전으로, 두 사건 모두 시민 영상이 정부의 허위 진술을 반박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함
FAA의 조치는 연방 법집행기관의 책임 회피 수단으로 작용하며, 시민의 기록 권리 행사 자체를 위축시킴
- EFF는 경찰 기록의 권리 보호를 지속적으로 옹호해 왔으며, 현재 그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강조함
법적으로 기록은 보호받지만 현장 경찰의 보복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EFF는 안전한 촬영 지침을 참고할 것을 권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