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hn Deere, ‘수리 권리’ 분쟁에서 9,900만 달러 합의금 지급

• 미국 농기계 제조사 John Deere가 농민들과의 장비 수리 권리(right-to-repair)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9,9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함
• 보상 대상은 2018년 이후 공인 대리점에서 대형 장비를 수리한 고객으로, 초과 청구 손해액의 최대 53% 까지 환급받게 됨
• 합의에는 향후 10년간 트랙터·콤바인 등 장비의 유지보수·진단용 디지털 도구 제공 의무가 포함됨
• 수리 제한 정책으로 인해 중고 농기계 가격이 급등하는 등 시장 전반에 영향이 있었음
• 이번 합의는 소비자 수리 권리 보장의 중요한 선례로, 다른 제조 산업에도 파급력이 예상됨

John Deere의 9,900만 달러 ‘수리 권리’ 합의

• 농기계 제조사와 농민 간의 장기 분쟁

  • John Deere와 미국 농민들은 수년간 장비 수리 권리(right-to-repair) 문제로 갈등을 지속
  • 농민들은 자사 장비의 소프트웨어 접근이 제한되어 공인 대리점을 통한 수리만 가능하다는 점에 불만을 제기
  • 이번 합의는 이러한 분쟁의 중대한 전환점으로 평가됨

• 합의금 및 보상 구조

  • John Deere는 9,900만 달러를 농장 및 개인 원고를 위한 기금으로 지급하기로 함
  • 보상 대상은 2018년 1월 이후 공인 대리점에서 대형 장비를 수리한 고객
  • 법원 문서에 따르면 원고들은 초과 청구 손해액의 26~53% 를 환급받게 되며, 이는 일반적인 5~15% 수준을 크게 상회함
  • 회사는 이번 조치가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함

• 디지털 수리 도구 제공 의무

  • 합의에는 향후 10년간 트랙터, 콤바인 등 장비의 유지보수·진단·수리에 필요한 디지털 도구 제공이 포함됨
  • 과거 농민들은 장비를 수리하기 위해 직접 해킹을 시도해야 했던 사례가 있었음
  • 2023년 John Deere는 지적 재산 보호를 전제로 제3자에게 진단·수리 기술을 제공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음
  • 이번 합의는 그보다 법적 구속력이 강화된 조치로 평가됨

• 시장에 미친 파급 효과

  • 수리 제한 정책으로 인해 중고 농기계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발생
  • 일부 40년 된 트랙터의 가격이 6만 달러 수준으로 상승, 단순 수리 가능성과 짧은 다운타임이 주요 요인으로 언급됨
  • 이러한 현상은 John Deere의 서비스 정책이 농기계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줌

• 향후 절차 및 산업적 의미

  • 합의는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며, 승인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됨
  • John Deere는 여전히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가 제기한 별도의 소송에 직면해 있음
  • FTC는 Deere가 수리 절차를 부당하게 통제했다고 주장
  • 이번 사건은 농업 분야를 넘어 자동차·가전 등 다른 제조업계에도 파급력을 가질 수 있음
  • 제조사들이 판매 이후 제품 통제권을 강화하는 흐름 속에서, 이번 합의는 소비자 수리 권리 보장의 중요한 선례로 주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