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ta는 Saudi Arabia와 UAE 정부 요청에 따라 NGO·연구자·시민사회 인사의 Facebook·Instagram 계정을 현지 이용자에게 보이지 않게 제한함
2026년 4월 30일부터 ALQST for Human Rights, Democratic Diwan, Abdullah Alaoudh, Yahya Assiri의 Facebook 계정이 Saudi Arabia에서 “사용할 수 없음” 상태가 됨
Meta 공개 보고서 기준 2026년 3월 이후 Facebook 페이지와 Instagram 계정 100개 이상이 제한됐고, UAE에서도 유사한 제한이 적용됨
Meta 통지는 “현지 법적 요구”나 “정부 요청”을 근거로 들었으며, 보고서는 Saudi Arabia와 UAE의 사이버범죄법을 명시함
서명 단체들은 Meta에 법적 요청 전문과 인권 평가 공개, 제한 계정 접근 복구, 구체적 제한 사유 통지를 요구함
Meta의 지역 차단과 대상 계정
Meta는 Saudi Arabia와 UAE 정부 요청에 따라 독립 NGO, 연구자, 시민사회 인사의 Facebook·Instagram 계정이 현지 이용자에게 도달하지 못하도록 제한함
2026년 4월 30일부터 Gulf 지역 인권 NGO인 ALQST for Human Rights, Democratic Diwan, Saudi 연구자 Abdullah Alaoudh, 인권 옹호자 Yahya Assiri의 Facebook 계정이 Saudi Arabia에서 “사용할 수 없음” 상태가 됨
UAE에서도 유사한 제한이 적용됐으며, 대상에는 한 학계 인사가 포함됨
Meta의 공개 콘텐츠 제한 보고서 기준으로 2026년 3월 이후 Facebook 페이지와 Instagram 계정 100개 이상이 제한됨
영향을 받은 이용자들은 Meta가 “현지 법적 요구” 또는 “정부 요청”에 따라 조치했다는 통지를 받음
X(구 Twitter)에서도 Saudi 정부가 저명한 Saudi 활동가들의 X 계정 다수에 대해 지역 차단을 요청했지만, 5월 20일 발행 시점에 X는 이를 이행하지 않음
법적 근거와 공개 요구
Meta의 통지는 “현지 법률” 준수를 근거로 들었고, Meta의 보고서는 Saudi Arabia와 UAE의 사이버범죄법을 명시함
Saudi Arabia와 UAE 당국은 강경한 사이버범죄법과 대테러 법제를 이용해 온라인 표현과 반대 목소리를 제한해 왔음
많은 활동가와 평화적 비판자들이 온라인 출판물이나 Facebook·X 같은 소셜미디어에서 비판적 의견을 냈다는 이유로 체포, 재판, 선고를 받음
Meta의 보고서는 제한 대상 콘텐츠에 “지역 지정학적 분쟁과 안보 상황에 대한 보도”가 포함된다고 밝힘
미국과 Israel이 2026년 2월 28일 Iran을 공격한 뒤 Gulf 정부들은 자국에서 벌어지는 공격에 대해 국민이 보고, 말하고, 공유할 수 있는 정보를 더 강하게 통제함
ALQST 페이지와 다른 제한 계정에 대해 어떤 검토가 이뤄졌는지, 누가 검토했는지,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됨
Saudi Arabia와 UAE 당국은 온라인 정보에 폭넓은 통제를 행사하며, 공익성이 있을 수 있는 웹사이트와 인터넷 계정을 정기적으로 차단함
ALQST 웹사이트는 2015년부터 Saudi Arabia에서 차단됐고, Gulf Centre for Human Rights 웹사이트도 2015년부터 Saudi Arabia와 UAE에서 차단됨
Meta의 인권 정책은 “정부 또는 그 대리자의 검열 요구”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한다는 입장을 담고 있음
Meta 통지는 사전 법률 평가를 수행했고 “인권 영향”을 고려했다고 밝히지만, 서명 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Saudi와 UAE 당국의 디지털 탄압 양상과 맞물린다고 봄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은 기업이 정부 요청을 이행하기 전에 국제 인권 기준과의 일치 여부를 평가하고 결론 도출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기대함
Meta에 대한 요구 사항
Saudi와 UAE 당국으로부터 받은 법적 요청 전문과 Meta가 수행했다고 밝힌 인권 평가를 공개해야 함
영향을 받은 모든 계정의 전체 접근을 즉시 복구해야 함
어떤 콘텐츠가 어떤 법률에 따라 제한을 촉발했는지 영향을 받은 이용자에게 구체적으로 통지하겠다고 약속해야 함
Gulf 지역 Meta 사무소가 해당 요청 처리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설명해야 함
서명 단체에는 Access Now, ALQST for Human Rights, American Committee for Middle East Rights, DAWN, De|Center, Digital Action,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Gulf Centre for Human Rights, HuMENA for Human Rights and Civic Engagement, MENA Rights Group, Skyline International for Human Rights, SMEX가 포함됨
1 week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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