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donned.com – 미국 사면 기록 검색 가능한 데이터베이스

Hacker News 의견들

• 미국 민주당이 자당 대통령들의 민주주의 훼손을 무시하고 있음
  클린턴은 단순히 돈벌이에 관심 있었고, 오바마는 1904건의 사면을 남겼음
  트럼프는 이들의 연장선으로, 더 극단적이고 부패하며 견제 장치가 사라진 상태임

• 절대 군주의 장점이라니, 민주주의에서는 그런 게 없어서 다행임

• 이 사면 기록이 왜 마약 범죄로 분류된 건지 의문임
  실제 문장은 “위성 케이블 TV 복호화 장치 배포”인데, 전혀 관련 없어 보임

• 모든 원본 사면 데이터를 여기에 추출했음
  데이터 분석을 위해 raw 포맷이 필요했음. 페이지 로드 한 번으로 다 가져올 수 있어서 편했음

  • 이제 사이트 구축에 사용한 DB 전체를 공개함
    pardonned.db에서 확인 가능함
  • SQLite DB와 JSON 파일 모두 공개할 생각임
    빌드 과정에서 Cloudflare에 올릴 예정이며, 좋은 아이디어라는 피드백에 감사함

• 이 사면문처럼 11년 이상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사면은 처음 봄
  “201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월 19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세부 설명이 없음

  • 닉슨 사면문과 포드 대통령의 공식문서를 보면, 기간은 짧지만 훨씬 중대한 사면이었음
    폭력 예외도 없고, 범죄자가 대통령 자신이었음
  • 그때 처음 알았음 — 대통령이 미래 범죄까지 사면할 수 있다는 사실을
    100년짜리 사면도 가능하다는 게 놀라웠음
  • DOJ 문서를 보면, 이게 선제적 사면의 첫 사례로 보임
    DB를 더 분석해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할 예정임
  • 트럼프 정부가 DOJ를 이용해 반대자들을 기소하려 했던 걸 보면, 이런 사면은 방어적 조치로 이해됨
    공화당의 정치적 수사 남용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함
  • 맞음, 대통령이 가족을 사면한 건 정당했다고 봄

• 이 프로젝트 아이디어가 마음에 듦
  각 대통령별로 사면 구성 비율(사기, 마약, 금융 범죄 등) 을 분석하면 흥미로울 듯함
  오바마의 사면 수가 많아 놀랐는데, 대부분이 마약 관련이었음

  • 오바마의 수치가 높은 이유는 1·2기 임기를 합쳐 계산했기 때문임
  • 오바마, 바이든, 트럼프 모두 대규모 감형을 시행했음
    이를 시각화하는 비교 도구를 만들고 있음
  • 만약 벌금 면제 기준으로 본다면, 승자는 명확할 듯함 (웃음)
  • 사면 수가 늘어난 이유는 ① 90년대의 과도한 형량, ② 마약법 완화, ③ 교도소 포화 때문임
    진짜 분노해야 할 대상은 돈으로 사면을 산 Marc Rich 같은 인물임
    예전에 함께 일했던 추마시 여성의 사례처럼, 단순히 남편을 보호했다는 이유로 10년형을 받은 사람도 있었음

• 대통령이 단독으로 사면권을 행사하는 건 잘못된 제도라고 생각함
  의회나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함

  • 사면권은 본래 반민주적 장치로, 미국이 민주주의가 아닌 공화국임을 보여줌
  • 그러나 사면은 입법·사법부에 대한 구조적 견제 장치이기도 함
    이를 없애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음

• Adriana Camberos가 두 번 사면된 것처럼 보임
  2021년 트럼프가 형을 감형했고, 2026년에 다시 사면했다고 함
  NYT 기사에 전체 이야기가 있음

  • 하지만 감형(commutation) 과 사면(pardon) 은 다름
    감형은 형 집행만 끝내는 것이고, 사면은 유죄 자체를 지우는 것임
  • 공식 명단을 보면 그녀의 이름은 한 번만 나옴
    사면 목록에도 동일함

• “pardonned”의 철자가 틀렸다고 지적함

  • 아마 도메인이 이미 등록되어 있어서 그랬을 것임
  • 사실 “Don”을 강조한 트럼프 풍자 워드플레이임
  • 원래는 트럼프 전용 사면 사이트로 만들려 했지만, 편향적이라 생각해 전 대통령 전체로 확장했음
  • “Pardon me, but this is a list of pardons given to pardoned people”이라는 말장난도 가능함

• 이 데이터에 정치 후원금 내역을 겹쳐서 보면 흥미로울 것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