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보다 내는 돈이 더 많은데"⋯SO 방발기금 징수율 인하, 올해도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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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발기금 징수율, 오는 8월 결정 앞둬⋯개편 작업, 시간적으로 쉽지 않아"
케이블TV 방발기금, 실 영업이익의 168% 달해⋯2017년부터 1.5% 유지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일부 케이블TV사업자(SO)들이 실제 벌어들이는 수익보다 더 많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발기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지만 올해도 방발기금 징수율 인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방송통신발전기금 제도개선 방안' 세미나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안세준 기자]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방송통신발전기금 제도개선 방안 세미나에서 토론자로 참여한 성재식 방미통위 혁신기획담당관실 재정팀장은 "케이블TV 등이 겪고 있는 업황을 감안해서 징수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오는 8월에 방발기금 징수율을 결정하게 된다. 지금부터 징수율 개편 작업을 하더라도 올해 안으로는 시간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방발기금은 방송·통신 산업 진흥과 공공적 서비스 확대를 위해 케이블TV·위성방송·IPTV 등 유료방송 사업자와 지상파·종합편성채널, 이동통신사 등에게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을 말한다. 이 기금은 콘텐츠 제작 지원, 미디어 산업 육성, 시청자 보호·공익사업 등의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방발기금의 징수율은 2017년 결정된 방송서비스매출의 1.5%가 장기간 유지되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김용희 선문대학교 경영학 교수에 따르면, 2024년 케이블TV 사업자들이 납부하는 기금과 실제 영업이익 비율은 168%에 달한다. 영업이익보다 기금이 더 큰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벌어들인 돈보다 더 많은 기금을 내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52개 사업자가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경영 환경은 한계에 다달았다. 기금 제도를 징수가 아닌 상생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O 측은 기금 징수율이 0.8% 수준으로 낮춰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신호철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실장은 "과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발기금 징수율을 현행 1.5%에서 1.3%로 인하를 논의했다. 하지만 1.3%로 인하된다고 해도 SO 경영 환경이 개선되지는 않는다. 저희가 시뮬레이션한 결과 0.8% 수준으로는 인하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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