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llman: 수천 명 사망, 수백만 명의 자유 박탈 (2001)

뉴욕과 워싱턴 테러 이후 의회가 자유를 빼앗는 예방 조치를 채택한다면, 공격에 대한 대응이 더 큰 2차 피해를 일으킬 수 있음 무기만 확인하고 무기가 없는 사람의 기록을 남기지 않는 공항 검색과, 통화와 이메일 및 이동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감시는 구분해야 함 얼굴 인식 카메라 확대 등 감시 조치는 실제 테러 예방 효과와 무관하게 추진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막으려면 시민의 반대가 필요함 암호화 소프트웨어에 정부용 백도어를 의무화하자는 제안이 이미 등장한 상태임 보복은 범인을 식별하고 신중하게 표적으로 삼을 수 있을 때 정당화될 수 있지만, 의회는 대통령에게 포괄적 권한을 넘기기보다 개별 군사 조치를 심사해야 함 테러 대응이 낳을 수 있는 2차 피해 신경 손상에서는 최초 외상 이후 몇 시간 동안 신체의 반응이 신경세포를 추가로 죽이는 2차 손상이 가장 큰 피해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으며, 연구자들은 이를 막아 최종 피해를 줄이는 방법을 찾기 시작함 뉴욕과 워싱턴 공격에 대한 대응도 같은 위험을 안고 있음 의회가 미국이 지향하는 자유를 빼앗는 예방 조치를 채택한다면, 테러 이후 훨씬 더 큰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공항 검색과 일상 전반의 감시는 다름 사람과 수하물에서 무기만 찾는 검색은, 무기가 없는 사람에 관한 기록을 남기지 않는 한 불편일 뿐 시민적 자유를 위협하지 않음 우려의 대상은 전화 통화, 이메일, 물리적 이동 등 생활 전반에 대한 대규모 감시임 이러한 조치는 내세우는 목적에 효과가 있는지와 무관하게 권고될 가능성이 있음 얼굴 인식 확대와 암호화 백도어 얼굴 인식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의 한 임원은 얼굴 인식 카메라의 광범위한 배치가 공격을 막았을 것이라고 기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짐 9월 15일 New York Times에도 이 방안을 지지하는 의원이 등장함 그러나 탑승 수속 직원의 육안 얼굴 확인이 납치범을 막지 못했던 만큼, 컴퓨터 얼굴 인식이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볼 근거가 없음 더 많은 감시를 원해 온 기관들이 이 계획과 유사한 방안들을 추진하는 것을 막으려면 시민의 반대가 필요함 더 우려스러운 조치로, 암호화 소프트웨어에 정부용 백도어를 의무화하자는 제안이 이미 등장함 군사력 사용에 대한 의회 심사와 시민의 대응 의회는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부시에게 제한 없는 군사력 사용 권한을 부여하는 결의안을 서둘러 통과시켰다는 비판을 받음 보복은 범인 식별과 신중한 표적 선정이 가능하다면 정당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