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ump 밈으로 37일 수감된 테네시 남성, 소송 뒤 합의금 받아

• 은퇴한 법집행관 Larry Bushart는 Trump 밈 공유 뒤 37일간 수감됐고, Perry County와 보안관 측에서 83만5,000달러 합의금을 받음
• 해당 밈은 Donald Trump의 “We have to get over it.” 발언을 인용했으며, 2024년 아이오와주 Perry High School 총격 사건을 가리킨 기존 이미지였음
• Sheriff Nick Weems는 이를 테네시 Perry County High School 위협으로 볼 수 있다며 영장을 받았지만, 다른 주 사건이라는 맥락을 영장 신청서에서 빠뜨림
• Larry는 200만 달러 보석금 조건 아래 한 달 넘게 수감되며 은퇴 후 직장을 잃고 결혼기념일과 손주 출생을 놓침
• 이번 합의는 Charlie Kirk 암살 이후 온라인 표현으로 처벌받은 미국인들 사례 속에서, 법집행기관의 수정헌법 제1조 책임을 부각함

합의와 소송 결과

• 테네시의 은퇴한 법집행관 Larry Bushart는 밈을 올렸다는 이유로 37일간 수감된 뒤, 체포를 주도한 카운티와 보안관 측으로부터 합의를 얻어냄
• Larry는 Foundation for Individual Rights and Expression(FIRE)와 Phillips & Phillips, PLLC의 대리를 받아 지난해 12월 Sheriff Nick Weems, Investigator Jason Morrow, 테네시 Perry County를 상대로 연방 민권 소송을 제기함
• 소송의 핵심은 보호받는 표현에 대한 보복으로 헌법상 권리가 침해됐다는 것임
• 당사자들은 공동 성명에서 Larry가 고소를 취하하는 대가로 83만5,000달러를 받는다고 발표함
• Larry는 자신의 수정헌법 제1조 권리가 인정돼 기쁘며, 시민 담론에 참여할 자유가 건강한 민주주의에 중요하다고 밝힘

밈 게시와 체포 경위

• 2025년 9월 보수 활동가 Charlie Kirk 암살 이후, Larry는 인근 Perry County에서 열릴 추모 행사를 홍보하는 Facebook 게시물에 밈을 댓글로 공유함
• 이 밈은 학교 총격 사건 뒤 Donald Trump가 했던 “We have to get over it.”이라는 발언을 정확히 인용했음
• Larry가 만들거나 수정하지 않은 이 밈에는 2024년 아이오와주 Perry의 Perry High School 총격 사건이 언급돼 있었음
• Sheriff Nick Weems는 그 밈이 테네시의 Perry County High School에 대한 위협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Larry의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발부받음
• 체포 영상에는 Larry가 체포 경찰관에게 자신은 결코 위협한 적이 없다고 말하는 장면이 담겨 있음
• FIRE 선임변호사 Adam Steinbaugh는 당국이 메시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가 없는 밈을 올린 사람을 한밤중에 감옥으로 끌고 가서는 안 된다고 밝힘

영장 신청서에서 빠진 맥락

• Weems는 이후 인터뷰에서, 체포 당시 Larry의 Facebook 게시물이 기존 밈이었고 500마일 이상 떨어진 다른 주에서 실제로 발생한 총격 사건을 가리킨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함
• Weems와 Morrow는 이 중요한 맥락을 영장 신청서에서 누락함
• 미국 대법원은 격한 정치적 수사도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완전히 보호된다고 오랫동안 판시해 왔음
• 이 맥락이 포함됐더라도 격한 정치 표현 자체는 수정헌법 제1조 보호 대상에 해당함

수감 피해와 석방 이후

• Larry는 200만 달러 보석금 조건 아래 한 달 넘게 수감돼 있었음
• Perry County는 Larry의 상황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분노를 촉발한 뒤에야 그를 석방함
• 수감 기간 동안 Larry는 은퇴 후 일하던 직장을 잃었고, 결혼기념일과 손주 출생을 놓침
• 석방 뒤 Larry는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FIRE와 함께 소송에 나섬

Kirk 암살 이후 온라인 표현 처벌

• Larry는 Kirk 암살 이후 온라인 발언으로 검열을 받은 수백 명의 미국인 중 한 명임
• FIRE는 테네시에서 Kirk를 비판한 Facebook 게시물 하나만을 이유로 주 정부에서 해고된 장기 공무원 Monica Meeks도 대리하고 있음
• Austin Peay State University는 올해 초, 총기 폭력에 관한 Kirk 자신의 발언을 인용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교수가 제기한 소송을 합의로 마무리함
• FIRE 변호사 Cary Davis는 혼란과 긴장이 높은 시기에 표현의 자유에 대한 국가적 약속이 가장 크게 시험받으며, 정부 당국자가 그 시험에 실패하면 헌법이 책임을 묻는다고 밝힘
• Larry의 합의는 법집행기관이 수정헌법 제1조를 존중하지 않으면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메시지를 남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