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사이트]김필수 교수 “美 관세 혼란 장기화, 韓 위기이자 기회”

“외교력과 협상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부가 얼마나 정교하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위기가 기회로 바뀔 수 있습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미국 연방대법원 판단과 충돌하며 글로벌 통상 질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이같이 진단했다. 그는 한국의 대응책으로 선별적 대미 투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수출 시장 다변화, 공급망 자립 등을 제시했다.

미국의 관세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건 미국 연방대법원 판단에도 미국 정부는 다른 법적 수단을 동원해 관세 부과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글로벌 시장 혼란이 오히려 심화되는 양상이다.

김 교수는 이런 상황을 단순한 통상 갈등이 아닌 구조적 변화로 봤다. 그는 “이번 판결은 특정 관세 조치에 대한 제동일 뿐, 정책 자체의 중단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등 다양한 법적 수단을 통해 언제든 다른 방식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관세 정책은 형태만 바뀔 뿐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관세 정책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다. 김 교수는 “정책이 명확하면 기업이 대응할 수 있지만, 지금처럼 수단이 계속 바뀌는 상황에서는 불확실성이 더 커진다”며 “자동차와 반도체 등 주요 산업은 여전히 품목 관세의 영향권에 있어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선별적 대미 투자'를 주요 해법으로 제시했다. 미국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수용하는 방식은 위험하지만, 전략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선제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반도체와 배터리, 조선 등 미국이 필요로 하는 산업에서 협력의 접점을 비롯해 세제 혜택과 보조금, 규제 완화 등 실질적 이익을 확보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조언했다.

그는 글로벌 시장 전략의 전환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제는 미국 일변도의 수출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미국 시장은 현지 생산으로 대응하고, 수출은 아세안과 인도, 중동 등으로 다변화하는 투 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글로벌 시장이 분절되는 상황에서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리스크도 커진다”고 덧붙였다.

한미 FTA의 활용 필요성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FTA는 품목별 협상 구조로 유연성이 있다. 그는 일본이나 유럽과는 다른 협상 환경을 갖고 있는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해 우리에게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급망 문제 역시 핵심 과제다.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국산화와 공급망 안정화는 국가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다. 김 교수는 “특정 국가 의존도를 줄이고 전략 물자의 자립도를 높이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이는 단순한 산업 정책이 아니라 안보 정책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분명한 위기 상황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는 과정”이라며 “선별적 협력과 시장 다변화, 공급망 자립을 통해 우리만의 생존 전략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어느 때보다 국가 리더십의 전략적 판단이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정치연 기자 chiye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