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에서/김배중]회의록 없는 혁신위, 축구협회와 뭐가 다른가

김배중 스포츠부 기자 “혁신을 위해서는 각 위원의 발언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모두 발언록에 기재하면서까지 하는 건 결국 좋지 않다고 생각했다.” 박지성 K-축구 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제4차 회의 뒤 회의록 미작성 논란에 대해 내놓은 설명이다. 같은 달 23일 혁신위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재원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는 ‘회의록은 작성하지 않았다. 회의 결과를 참고해 주길 바란다’고 적혀 있었다. 문제는 회의록을 작성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그치지 않는다. 회의록이 없으면 어떤 현안이 논의됐고, 위원들은 어떤 의견을 냈으며, 이견이 있었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 조정됐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박 위원장은 위원들 발언이 외부에 공개될 경우 오해나 불필요한 논란이 생길 수 있어 자신이 각 회의 후 직접 브리핑하는 방식으로 대신했다고 설명했다. 대한축구협회를 보호하려는 목적도 일부 반영됐고, 핵심 안건은 문서로 정리해 보관했다고 했다. 그러나 혁신위가 출범한 이유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혁신위는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 이후 축구협회와 한국 축구 시스템 전반을 손보겠다며 문화체육관광부가 출범시킨 기구다. 한국 축구 ‘레전드’ 박지성, 이영표를 비롯해 축구협회와 한국프로축구연맹, 법조계와 학계 등 인사가 참여했다. 축구협회장 선거제도 개편과 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 개선 등 한국 축구의 ‘기본’을 다시 세우겠다는 취지다. 출범 과정에서는 축구협회에 대한 정부의 개입으로 비칠 가능성을 의식한 조치도 취해졌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이 공동위원장으로 나섰다가 지난달 6일 출범식에서 위원으로 물러났고,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공동위원장이 됐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정관에 축구협회의 제3자에 의한 부당한 영향으로부터의 자율성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혁신위가 정작 가장 기본적인 ‘기록’에서 허점을 드러냈다. 최 장관은 6월 29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특별감사를 통해 축구협회의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백서를 만들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문체부가 이후 출범시킨 혁신위에는 각 위원의 발언과 혁신의 논의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회의록이 없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는 차관급 이상 주요 직위자가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주요 정책 심의·의견조정 회의에 대해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혁신위에는 최 장관이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