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에서/조권형]개미들 주가 폭락 신음에 집권 여당 책임 통감해야

조권형 정치부 기자 개인투자자들이 최근 코스피 폭락장에서 손실을 겪으며 신음하고 있다. 장기 우상향을 전망하는 전문가들은 고점에 샀더라도 팔지만 않으면 회복할 수 있다지만, 개인들이 괴로움을 감수하고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미 변동성에 휘둘려 ‘사팔사팔’(주식을 짧은 시간 사고팔기를 반복) 하다가 하락분 이상의 손실을 겪은 투자자, 신용대출을 끌어다 썼다가 원금 이상의 손실을 낸 투자자도 있을 것이다. ‘결국은 기관, 외국인, 자산가만 돈을 버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현실화되는 양상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출시에 대한 청와대와 정부 책임론이 제기되지만, 상법 개정안 등 주식시장 활성화 입법을 주도한 집권 여당도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부동산에서 생산적 금융인 자본시장으로 ‘머니 무브’를 유도한다는 명분이 적절했다 해도, 개인의 개별주 투자 승률은 높지 않으니 신중해야 한다는 주의와 경고는 찾아보기 어려워서다. 자본시장 역사상 개인이 개별주 투자에 성공하는 비율은 낮다는 게 중론이다. 웬만큼 훈련되지 않은 투자자라면 ‘탐욕과 공포’ 심리로 인해 변동성에 취약하다. 비트코인 가격이 수십 배 뛴 가상자산 시장에서 돈을 벌었다는 개인이 드문 것도 같은 이치다. 반면 부동산 시장에서 개인이 자산을 증식하는 사례가 많은 건 거래 비용이 높고 절차가 번거로워 사실상 ‘강제 장투(장기투자)’를 하며 심리의 영향을 상쇄하기 때문이다. 결국 여당은 코스피 상승에 환호작약하는 메시지 대신 개인의 개별주 투자의 위험성을 환기하고 ‘포모(FOMO·소외 공포)’를 달래는 메시지를 냈어야 했다. 그러면서 제도적으로 퇴직연금 기금화와 같은, 기관에 의해 운용되고 장기 투자를 유도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데 속도를 냈어야 했다. 하지만 여당은 이에 소홀했고, 개인의 투자 행태에 대한 이해와 자본시장을 다루는 실력이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여당은 이번 실패에 절치부심해야 한다. 내년 초 본격화될 메모리 반도체 ‘어닝 서프라이즈’(깜짝 실적)발 유동성 유입 관리에 국민들의 경제적 삶이 좌우될 수 있어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직원들이 ‘영업이익 N% 성과급’을 지급받아 소비를 시작하면 수도권 남부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 이는 전월세 가격 상승과 외식·서비스 물가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 그렇다고 물가를 잡으려 금리를 올리면 저소득층 등 비자산가들의 부담을 키우는 딜레마도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