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2차 종합특검의 엇갈린 내란 청산[윤상호 군사전문기자의 국방이야기]

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 전반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는 대한민국 국군에 씻기 힘든 상처를 남겼다. 군은 40여 년 만에 또다시 헌정 파괴 시도에 동원된 세력이라는 오명을 썼고, 50만 장병들의 자긍심에도 커다란 금이 갔다. 그 때문에 계엄 이후 국방부가 추진한 ‘내란 청산’은 계엄에 동조하거나 저항한 행위에 대한 응분의 인사 조치나 법적 판단이라는 차원을 넘어 군의 무너진 명예를 회복하고,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과정으로 인식됐다. 그 출발점은 철저하고 정확한 실체 규명을 통한 공정한 처분이라는 데 이견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최근 드러난 사례들은 군 안팎으로 적지 않은 혼란을 낳고 있다. 현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9월 조성현 전 육군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은 비상계엄 당시 위법한 지시를 거부하고 내란을 저지한 공로로 보국훈장을 받았다. 하지만 지금은 2차 종합특검에서 내란 가담 혐의가 드러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반면 강동길 전 해군참모총장(예비역 대장)은 올해 2월 비상계엄에 연루된 의혹으로 군에서 중징계(정직 1개월) 처분을 받고 불명예 전역을 한 뒤 2차 종합특검의 수사까지 받았지만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뿐만 아니라 2차 종합특검은 강 전 총장에 대해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한 뒤 병력 철수를 거듭 건의하는 등 계엄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한 “진정한 영웅”이라고 언급했다. 군에서 사실상 ‘내란 가담 세력’이라는 낙인이 찍혀서 쫓겨난 인물을 특검은 계엄 저지에 크게 기여한 공적자로 평가한 것이다. 행정 절차인 국방부의 징계와 범죄 혐의를 가리는 특검의 수사는 그 성격과 목적이 다를 수 있다. 국방부 징계는 조직의 기강과 복무 규율, 특검 수사는 범죄 성립 여부에 각각 초점을 맞춰 판단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일한 사안과 인물에 대해서 두 개의 국가기관이 극과 극의 상반된 평가를 내린다면 그 차이가 왜 발생했는지 국민과 장병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방부가 추진한 내란 청산의 절차적 정당성과 판단의 일관성을 둘러싼 잡음과 국민적 의구심은 커질 수밖에 없다. 국방부는 현 정부 출범 이후 내란 청산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했다. 그 과정에서 많은 관련자들에 대한 인사 조처와 징계, 수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