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제재 부과

미국은 미국인에 대한 기소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에 따라 국제형사재판소(ICC)를 제재 대상에 지정함 제재는 ICC와의 거래 금지를 통해 자원을 차단하고 운영 능력을 마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미국 정부는 미국과 미국 국민이 ICC 관할권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며,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미국인에 대한 ICC의 기소 권한을 거부해 왔다고 밝힘 미국은 ICC와 당사국들이 자국의 우려를 해소할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서도, 당사국 간 협상을 통한 외교적 해결의 여지는 남겨둠 ICC에 가입한 동맹국들에 재판소를 제어할 것을 요구하며, 미국인에 대한 위협이 끝나지 않으면 ICC 해체를 위한 압박을 계속할 방침임 제재 대상과 법적 근거 미국은 ICC 자체를 제재 대상에 지정하고, 재판소와의 거래를 금지해 자원과 운영 능력을 차단할 방침임 지정 근거는 행정명령 14203호 제1조 (a)(ii)(A) 임 트럼프 대통령은 ICC의 미국인 기소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에 따라 이번 조치를 취함 미국인 기소와 관할권에 대한 반대 미국은 ICC에 가입한 적이 없으며, 재판소가 필요하지도, 가입을 원하지도 않는다는 입장임 미국 정부에 따르면, 공화당과 민주당은 수십 년 동안 ICC가 미국 시민, 군인, 정치 지도자를 기소할 권한이 있다는 견해를 거부해 왔음 미국 정부는 해외의 이른바 세계주의적 “전문가”들이 미국인의 의사를 무시한 채 ICC의 권한 확대와 미국인 기소를 원한다고 비판함 기소 대상으로 국가를 방어하는 군인, 국경을 지키는 국경순찰대 요원, 국가안보를 담당하는 선출직 지도자를 거론함 미국 정부는 양당이 미국과 미국 국민에 대한 ICC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는 데 동의한다고 밝히고, 위협을 완전히 끝낼 조치를 취할 결단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만 있다고 강조함 지정 유예 경위와 외교적 해결 여지 미국은 1년 넘게 기본적인 선의의 조치를 ICC에 요구해 왔으며, 관계를 존중하고 재판소의 노선 변경이나 당사국들의 제어를 기대해 제재 지정을 유예해 왔음 그러나 미국 정부는 ICC와 당사국 어느 쪽도 자국의 우려를 해소할 의미 있는 조치를 아직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함 이번 조치는 당사국들이 협상해 해결책을 제시할 기회를 남기도록 설계했으며, 외교적 해결에 대한 기대를 유지함 협상이 성과를 내지 못하면 미국은 대응을 계속 조정할 방침임 동맹국에 대한 요구와 추가 압박 미국은 자국 군인에게 방위를 의존하면서 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