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권교육, 균형을 점검할 때[내 생각은/류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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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인권교육은 병영 내 가혹행위와 권위주의를 줄이고, 장병의 권리의식을 높이며 군 문화를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다만 최근 군 현장에서 권리 보호 교육에 비해 군 조직의 특수성과 규율에 대한 교육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에서는 인권 개념이 정당한 훈련과 지휘까지 위축시키며 지휘체계의 혼선과 불필요한 갈등을 낳기도 한다.

군인은 시민인 동시에 국가안보를 담당하는 존재다. 그런 만큼 기본권 보장과 함께 규율과 책임 역시 필요하다. 군 인권교육은 권리 보장을 넘어 의무와 공동체 규율, 지휘체계의 의미까지 담아야 한다. 중요한 것은 인권과 전투력 중 하나를 선택하고 다른 가치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두 가치를 함께 지켜낼 균형을 재설계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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