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소를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 [횡설수설/윤완준]

1 month ago 11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이 여당이었을 때부터 정부에 쓴소리를 많이 했다. 친한(친한동훈)계인 그는 12·3 비상계엄 이후부턴 불법 계엄을 옹호하거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한 친윤 등 당 주류 세력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윤리위는 7월 당내 분열을 조장한다며 그를 징계 심의 대상에 올렸다. 하지만 11월 초 징계 대신 주의 처분을 내렸다.

▷여상원 당시 윤리위원장은 “독재 정당에선 어떤 사람에 대한 비판이 전혀 허용되지 않지만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 정당의 이념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정당이 그 정도 견해도 허용하지 않는 건 민주 정당의 가치에 맞지 않는다고도 했다. 그런데 얼마 뒤 여 전 위원장은 임기가 내년 1월까지 남아 있음에도 당의 요구라며 사퇴했다. 그러면서 김 전 위원을 징계하지 않아서인 듯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가 김 전 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다시 시작한 시점이 그로부터 열흘여 뒤인 11월 말이다.

▷현 당무감사위원장은 장동혁 대표가 임명한 이호선 국민대 법학부 교수다. 4월 자신의 블로그에 ‘비상계엄으로 감겼던 눈이 떠졌다’며 계몽령을 연상시키는 주장을 올린 인물이다. 당무감사위는 16일 김 전 위원에게 당원권 2년 정지의 중징계를 내리라고 당에 요청했다. 김 전 위원이 장 대표에 대해 “모두 같은 목소리를 내라고 강요하는 것은 파시스트적”이라고 한 발언, 장 대표가 ‘윤 어게인’ 세력과 연대를 표방하자 “망상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사람들과 손을 잡았다”고 비판한 것 등이 극단적 비유이고 모욕적이라고 문제 삼았다. 김 전 위원이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에 불복 의사를 밝힌 것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징계 권고 하루 전 이호선 위원장은 블로그에 성경의 출애굽기 중 한 대목을 올렸다. ‘소가 받는 버릇이 있고 (소 주인인) 임자가 그로 인해 경고를 받았음에도 단속하지 않아 사람을 받아 죽이면 그 소를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라는 내용이다. 친한계는 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 없는 장 대표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김 전 위원은 물론이고 한동훈 전 대표까지 몰아내려는 위협이라며 들끓고 있다.

▷당무감사위는 징계 의결서에 당론이 결정되면 따르는 게 정당의 존재 이유라고 썼다. 하지만 의결서엔 ‘개인의 이익보다 당의 이익을, 당의 이익보다 국가의 이익을 우선한다’는 당 윤리 규칙도 언급됐다. 헌법재판소는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헌법 수호를 위배하고 민주주의에 헤아릴 수 없는 해악을 끼쳤다’고 했다. 그런 윤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당론을 맹목적으로 따르고 ‘윤 어게인’ 세력과 손을 잡는 것이 국가의 이익보다 우선한다는 뜻인지, 국민의힘 지도부는 정말 그렇게 믿고 있는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