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컬] 중국의 '한일령' 반길 일만은 아니다

초강대국 국익 우선주의…타깃은 또 바뀔 수 있어

(서울=연합뉴스) 한승호 선임기자 =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중국의 대일 보복 조치가 본격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국 정부의 '일본 여행 자제령' 이후 중일 간 방문 교류 행사가 잇따라 취소되는 등 갈등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이른바 '한일령'(限日令)이 내려진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증폭되고 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의 영자신문 글로벌타임스(GT)는 지난 17일 사설 격인 'GT 목소리'를 통해 중국의 대일 제재 조치가 일본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음을 암시하는 글을 싣기도 했다.

일본으로부터 역사적 피해를 본 기억을 갖고 있는 한국인들 일부는 이런 중국과 일본의 갈등 격화 양상을 내심 반길 지도 모른다.

하지만, 마냥 고소해 하거나 반길 일만은 아니다.

반기는 마음이 생긴다면, '미운 놈 뺨 맞는 격'으로 보는 시각이 깔려 있을 듯 싶다. 일본이 위안부 문제나 강제동원, 독도 영유권 주장 등 군국주의 행태에 진심 어린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때문으로 추정한다.

'일본의 고통'을 반기는 또다른 심리는 일본이 중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으면 한국이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인들이 일본 여행을 취소하거나 미룰 경우 해외여행 발길을 한국으로 돌려 한국의 관광 수익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 실제로 중국인의 일본 여행 대체지로 한국이 유력한 후보이긴 하다.

그러나 동남아, 중동, 호주, 유럽 등에 대한 선호도가 만만치 않아 반사이익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한다.

2012년 일본의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국유화에 따른 중일 갈등이 빠르게 고조되는 상황에서 감소세를 보인 일본행 중국인 수는 1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적이 있다.

또한 중국의 일본에 대한 최근 조치를 수긍하면, 중국이 주한 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이후 내린 것으로 알려진 '한한령'(限韓令)을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다.

한국이 2016년 사드 배치를 결정한 데 대해 중국이 강력 반발하면서 한중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했으며 9년가량 지속됐다. 중국은 한한령 자체를 부인하지만 한국이 겪은 고통은 만만치 않았다. 중국의 타깃은 또 바뀔 수 있다.

국가 간 빚어진 외교 문제를 둘러싸고 경제적 보복 조치가 이뤄질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게 된다. 세계화 추세 속에서 다양한 분야의 수출입 업무를 하는 기업이나 관련 업계 종사자들은 직격탄을 맞는다.

그뿐만 아니다. 제재 주체인 중국 국민의 여행이나 문화 콘텐츠 선택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는 것은 물론 상대국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의 폭도 좁아지기 마련이다.

더 나아가, 특정 국가를 타깃으로 삼는 '손보기식' 조치가 상대국의 정책 방향 결정이나 공직 선거 등에 영향을 미쳐 내정 간섭이나 자주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는 지난 7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대만 유사시'에 대한 야당 의원의 질문에, "(중국이) 전함을 사용해 무력행사를 수반한다면 (일본의) 존립위기 사태가 될 수 있는 경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존립위기 사태'는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을 뜻하는 것으로, 사실상 대만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개입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하나의 중국' 정책을 고수하는 중국 입장에서는 자국의 '핵심 이익'에 대한 도전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지만, 외교 문제를 필요 이상으로 키울 경우 중국이 감수해야 할 부담도 커질 수 있다.

최근 한미일의 결속이 강화되고 북중러가 연대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사태가 불거지면서 동북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관세와 무역 보복 조치를 서슴지 않는 미국과 외교적 갈등에 즉각적 경제 보복 카드를 꺼내는 중국을 보면서, 초강대국의 국익 우선주의와 냉혹한 국제 질서가 파도처럼 출렁이고 있음을 다시 한번 절감한다.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염두에 두고 최근 '한일중' 표기를 '한중일'로 바꾸기로 한 한국 정부의 외교에도 돌발 변수가 등장한 셈이다.

hsh@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5/11/20 09:30 송고 2025년11월20일 09시30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