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2030년 이민정책 미래 전략’의 성공 조건

최근 우즈베키스탄에서 통일문화연구원이 주최한 제6기 ‘통일과 나눔 아카데미’ 수료식에 다녀왔다. 통일문화연구원은 중앙아시아 고려인 동포를 대상으로 한민족 정체성과 문화를 전파하는 활동을 해왔는데, 이제는 대상이 한국 이주를 희망하는 청년들로 확대되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었다. 단군신화부터 세종대왕의 애민 정신, 충무공의 구국 정신에 이르는 한국사 과정을 수료한 우즈베키스탄 청년들은 한글과 한국 문화를 단순한 학습 대상이 아닌 미래를 개척할 꿈의 사다리로 여기고 있었다.

세계 최저의 합계 출산율과 함께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대한민국에서 이민정책은 국가 생존 전략으로 부상했다. 재외동포만으로 이 인구 위기와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는 역부족이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30 이민정책 미래 전략’에도 이런 시대적 절박함이 담겨 있지만, 과거 여러 정책이 실행력 부족으로 대부분 공염불에 그치고 말았다. 아무리 멋진 전략을 세워도 구체적인 실행 도구가 없다면 무의미하다. 특히 이민정책처럼 여러 부처 업무가 혼재된 융합 정책은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독립된 조직과 국가 미래를 내다보는 선제적 예산 배정이 성공의 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