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AI 강국 되려면 대학에 투자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거대한 전환의 시대를 맞고 있다. 인공지능(AI)은 산업과 일상의 질서를 바꾸고, 저출생과 학령인구 감소는 사회 구조를 흔들고 있다. 지역 소멸과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까지 겹치면서 국가 전략 전반의 재설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재정 체계는 여전히 1970년대의 틀에 머물러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는 1972년 도입됐다. 당시에는 급증하는 학생을 수용하기 위해 학교를 짓고 교사를 확보하는 것이 국가의 가장 시급한 과제였다.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초·중등교육에 자동 배분하는 이 제도는 한국 공교육 발전의 든든한 기반이 되었고, 그 역사적 공로는 결코 부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