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미·중 ‘적대적 공생’ 틈바구니에서 생존하려면 국방력 더 키워야

대한민국은 현재 미·중 해양 패권 경쟁이 빚어내는 거대한 파고 한복판에 서 있다. 미국과는 군사동맹을 공고히 다지는 동시에 중국과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복원해 국익을 챙겨야 하는 외교적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미·중의 군비 경쟁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패권을 둘러싼 양국의 대립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특히 남중국해와 동중국해는 양국의 핵심 이익이 충돌하는 화약고와 같다. 미국은 최근 안보전략보고서(NSS)를 통해 대만과 오키나와, 필리핀을 잇는 이른바 중국의 ‘제1도련선’을 방어의 핵심 목표로 설정하며 대중국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해외 주둔 미군 기지를 요새화하고 아시아 동맹국에 방위비 분담과 방어 부담의 전환을 요구하는 미국의 동맹 정책은 큰 부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