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시장을 이기는 정부가 없다는 건 역사가 증명한다

1 week ago 4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5일 소셜미디어에 부동산 투기 문제를 거론하면서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했다. ‘시장을 이길 정부는 없다’는 필자가 2003년 노무현 정부의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을 지켜보면서 출간한 책의 제목이었다. 민주당 정권이 집권할 때마다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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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시장을 이기는 정부가 없다는 건 역사가 증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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