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이제는 한국판 ‘할슈타인 독트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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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의 기본은 선린과 협력을 위한 대화와 협상이다. 하지만 때로는 단호한 경고 메시지 표명도 필요하다. 북·중·러 권위주의 연대가 강화되는 안보 환경 속에서 남북 분단을 이용해 이익만 챙기려는 국가들에는 한국판 ’할슈타인 독트린’의 적용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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