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시각] 교육장관이 교부금 성역 깨라

1 week ago 10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최근 소셜미디어에 밝힌 교육 교부금 개편 입장은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 “내국세 연동 제도는 유지되어야 한다.” ‘학령인구 감소를 일부 반영하겠다’ ‘초과 재원은 미래대응기금으로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말도 있었지만, 내국세 연동제는 포기할 수 없다고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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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시각] 교육장관이 교부금 성역 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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