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실의 뉴스 읽기] 증시 활황에 국민연금 70년 곳간 채워… 추계한 전문가 “나도 깜짝 놀라”

순천향대 김용하 교수는 국민연금 기금이 지금 추세대로 수익을 쌓아 올 연말에 1850조원에 이를 경우 기금 고갈 시점이 최대 24년 늦춰진다는 추계를 내놓았다. 김 교수는 “결과를 보고 나도 놀랐다”고 말했다. 앞으로 어떤 경제 상황이 올지 알 수 없는 일이지만, 현재 상황과 앞으로 전망을 감안해 큰 무리가 없는 수치로 추정할 경우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11~24년 늦춰질 수 있다는 점은 고무적인 것이 분명하다.

국회는 지난해 3월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의 비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받는 돈 비율)을 40%에서 43%로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복지부는 이 개정안대로 할 경우, 연평균 수익률이 4.5%일 경우 고갈 시점이 2064년, 평균 수익률을 1%포인트 올려 잡아 5.5%로 할 경우 2071년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추계했다. 여기에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장기 수익률 목표를 6.6%로 올리면 고갈 시점은 2090년까지 늦춰진다고 예상했다. 여기까지가 지난해 국민연금 개혁 직후 나온 연금 고갈 시점 예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