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칼럼] 반도체 착시 극복하려면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5월 27일자 ‘일본, 한국, 대만이 산업적 쇠퇴(rot)를 앓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반도체 호황에 가려진 동북아시아 경제의 이면에 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들 세 나라의 수출 호조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산업에 지나치게 의존한 결과이며 반도체를 제외한 자동차·화학·기계 등 전통 산업은 중국의 기술력 향상과 공급 과잉으로 경쟁력을 잃고 있다는 사실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앞으로 AI 호황이 꺾이면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산업 다변화와 내수 확대, 노동시장 및 복지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반도체 호황은 단군 이래 최대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다. 삼성전자는 올해 2분기 영업이익만 90조원에 달해 글로벌 빅테크 영업이익 1위에 올랐다. 올해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는 최대 381조원, 내년 574조원으로 예상된다. SK하이닉스 역시 올해 291조원, 내년 468조원의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추정된다. 골드만삭스는 2028년 두 회사의 합산 영업이익이 1000조원을 넘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런 호황은 법인세뿐 아니라 고소득 반도체 인력의 소득세, 증시 활황에 따른 증권거래세 등 대규모 세수 증가로 이어진다. 재정경제부는 올해 국세가 종전보다 25조원 초과한 415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이런 화려한 수치의 이면에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이 놓여 있다. 수억원대 ‘삼성닉스’ 성과급은 중소기업 종사자와 임시직 근로자에게 별천지 얘기다. 당장 두 회사 협력업체 직원조차 크게 다르지 않다. 반도체는 고용 창출 효과가 다른 제조업에 비해 현저히 낮다. 두 회사의 성과급을 영업이익에 비례해 지급하기로 한 결정이 자본주의 경제의 근간을 흔든다는 비판도 나온다. 코스피지수가 한때 9000선을 돌파하기도 했으나 정보기술(IT) 하드웨어를 제외하면 시장 상승률조차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코스피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등에 발목 잡혀 극단적인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이 부동산 과열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선진국에서도 과거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1959년 네덜란드 북해에서 대규모 천연가스전이 발견되자 국민이 환호했다. 그러나 막대한 에너지 수출이 통화 가치를 절상시켰고 제조업 경쟁력을 갉아먹었다. 특정 부문에서의 번영이 다른 산업의 쇠락을 초래하는 ‘네덜란드병(Dutch Disease)’이다. 이웃 국가 노르웨이도 북해 유전을 통해 세계 최대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