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칼럼] '열일'도 지나치면

시장경제의 원활한 작동에는 기업 간 경쟁이 필수다. 어떤 이유로든 경쟁이 제한되면 상품 가격이 올라가고 소비가 저하돼 경제 성장이 둔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경쟁을 가로막는 제일의 적은 담합을 포함한 기업들의 반경쟁 행위다. 이를 단속하고 처벌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칼날이 그 어느 정부보다 예리하다. 특히 담합 사건에 매우 강경하게 대처하고 있다. 올해 들어 설탕 담합에 4083억원, 밀가루 담합에 6710억원, 전분당 담합에 역대 최대인 747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010년 액화석유가스(LPG) 담합에 부과한 6689억원을 제외하면 이전까지 4000억원 넘는 과징금을 부과한 적이 없다. 이런 공정위의 강경한 태도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5일 재정경제부 등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최근 공정위가 정말 ‘열일’하고 있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시장경제의 주적인 반경쟁 행위에 단호히 대처하는 공정위의 자세는 나무랄 데 없다. 하지만 지나치면 오히려 모자람만 못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든다.연초 쿠팡의 정보 유출 사건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다. 소위 탈팡 운동까지 벌어질 정도였다. 정보 유출 사건은 말 그대로 공정거래와는 관련이 없다. 그런데도 공정위가 전면에 나서 동일인 지정, 영업정지,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 등을 거론하며 쿠팡을 몰아붙였다. 이후 공정위는 김범석 쿠팡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했으나 현재 쿠팡의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 의해 인용된 상태고, 쿠팡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로 심의하고 있다. 물론 정보 유출 사건의 주무 부처인 개인정보위원회에서 정보 유출로는 역대 최대인 624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정부 대응이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문제는 미국 정부와 의회가 자국 기업인 쿠팡을 한국 정부가 차별적으로 대우한다는 불만을 공식적으로 표출하며 쿠팡을 넘어 한국의 플랫폼 규제에 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과의 마찰이 비단 공정위만의 책임은 아니겠지만 공정거래의 칼날을 정보 유출 사건에까지 들이댄 ‘열일’이 일조한 구석이 있지 않을까 의심된다.공정위는 지난달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사건에 대한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했다. 배민과 쿠팡이츠는 최혜 대우 요구 등을 통해 배달 플랫폼 간 실질적인 경쟁을 제한해 음식점주에게 부과하는 수수료를 경쟁 수준보다 높게 책정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가 이 사건 조사를 시작하자 배민과 쿠팡이츠는 최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