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칼럼] 위기에 빠진 미국 민주주의

미국은 지구촌의 대표적인 민주주의 국가 중 하나다. 미국의 민주주의는 노예제 폐지, 출생시민권 제도, 흑인과 여성의 참정권 확대를 거쳐 1964년 민권법과 1965년 투표권법이 제정되면서 법적 토대가 갖춰졌다. 하지만 제도적 평등이 사회·경제적 평등을 보장하지는 않았다. 이후 심화된 경제적 불평등과 정치적 양극화는 미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위기를 낳기 시작했다.지난 50년간 심화된 경제적 불평등은 반민주주의 운동을 추동했다. 1970~2020년 상위 0.1%는 미국 전체 부에서 차지하는 몫을 두 배로 늘린 반면 하위 90%는 그에 상응하는 몫을 잃었다. 상위 1%를 제외하면 근로자 계층이 가져가는 몫은 전례 없이 감소했다. 평균적인 미국 근로자의 구매력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았다. 매년 4400만 명이 굶주림에 시달린다. 2023년 노숙자는 77만 명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워런 버핏은 “계급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승리를 거두는 쪽은 부자 계급”이라고 말했다. 정치와 경제는 분리될 수 없다. 경제적 불평등은 정치적 불평등으로 이어진다. 경제 양극화가 정치 양극화를 견인한다.돈이 워싱턴 정치를 지배한다는 지적도 있다.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1인 1표 원칙이 1달러 1표 원칙으로 변질된 셈이다. 2010년 ‘시민연합 대 연방선거위원회 판결’이 분수령이 됐다. 대법원이 돈의 위력을 사실상 제도화했다. 대법원은 기업, 비영리 단체, 조합 등이 ‘PAC(정치활동위원회)’에 정치자금을 무제한 기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개인이 금전적 기부를 통해 스스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 권리를 인정했다. 실질적으로 공화당과 보수파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월가와 부유층의 돈이 공화당에 쏟아져 들어왔다.록히드마틴, 보잉 등 방산업체 ‘빅5’는 9·11 사태 이후 20년 동안 국방부 계약으로 2조달러 이상을 챙겼다. 2024년에만 로비자금으로 1억4800만달러를 썼고 945명 이상의 로비스트를 채용했다, 의원당 로비스트 2명, 로비자금 27만달러가 투입됐다. 선심성 정치가 실질적 예산 배분을 주도했다. 안보 예산이 잘사는 지역과 못사는 지역을 가르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됐다.소수에 의한 지배가 워싱턴의 뉴노멀이 됐다. 다수결주의의 전횡에 족쇄를 채우기 위해 설계된 소수자 보호가 다수결의 원칙을 억압하는 기막힌 역설을 창출했다. 하버드대 교수인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은 이를 ‘소수의 독재’라고 불렀다. 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