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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6·27 부동산 대책에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했고 10·15 대책에선 15억원 초과 주택의 대출 한도를 더 낮췄다. 가계 원리금 상환액을 연봉의 40% 이내로 제한하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액비율) 심사도 더 강화한다고 했다. 전세대출에도 이 잣대를 들이댔다. 집값을 잡겠다며 가계빚을 조이는 정책을 거푸 내놓은 정부가 나랏빚은 얼마나 잘 관리하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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