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에서] 자정 직전에 바꾼 ‘재판의 규칙’

6 days ago 14

7월 28일 밤 11시 12분, 국회 법제사법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형사소송법 개정 대안이 여당 주도로 의결됐다. 회의 도중 100쪽 넘는 대안을 받은 야당 의원들은 검토 시간을 요구했다.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조차 여당이 마련한 대안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했다. 표결은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뒤 이뤄졌다.

Read Entire Article

[데스크에서] 자정 직전에 바꾼 ‘재판의 규칙’

Related

[사설] 국가R&D기관 개편, 접근부터 바꾸라

[보안칼럼] 보안의 'Stage 0', 보안자산을 정의하는 일

[부음] 김우경(가천대 길병원 원장)씨 장모상

[부음] 최기창(전자신문 정치정책부 기자)씨 외조모상

[ET톡]재정위기에도 지켜야 할 '미래예산'

[기고]돈보다 시간 필요한 새도약기금 채권 매각

[목멱칼럼]반도체 산업은 AI 산업이 아니다

[알립니다] 최은희여기자賞 주인공을 찾습니다

Tips

Popular

What's New in SAP S/4HANA Cloud Public Edition 2608 | Releas...

AI and Next-Gen ERP Innovations in SAP S/4HANA Cloud Public ...

Codex 사용량 한도 리셋 추적

Thames Reach Selects SAP Cloud ERP to Strengthen Operational...

NVIDIA·CoreWeave·Nebius가 만든 GPU 붐의 순환 금융 구조

Product Compliance in SAP S/4HANA Cloud Public Edition 2608 ...

'킬러들의 쇼핑몰2' 감독 "시즌3 고민 중"⋯이동욱 "시키면 ...

When Insight Is Not Enough: What’s New in SAP Customer Exper...

Asset Management in SAP S/4HANA Cloud Public Edition 2608 | ...

Environment, Health, and Safety in SAP S/4HANA Cloud Publi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