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오픈소스 활동을 공식적인 시민 봉사로 인정해 달라는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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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행정·경제·연구·일상생활의 핵심 인프라를 구성하지만, 독일에서는 그 기여가 법적으로 봉사활동(Ehrenamt) 으로 인정되지 않음
청원은 오픈소스 기여를 공익적 자원봉사로 인정해 세제 혜택과 법적 보호를 부여할 것을 요구
오픈소스는 투명하고 검증 가능한 기술 기반을 제공하며, 보안·의료·에너지·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핵심 시스템을 지탱
기여자들은 대부분 무보수로 자발적 활동을 수행하며, 국가·기업·학교 등이 그 성과를 직접 활용
이러한 인정은 디지털 주권과 지속 가능한 기술 생태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음

청원의 개요

청원 제목은 “Anerkennung von Open-Source-Arbeit als Ehrenamt in Deutschland” (독일에서 오픈소스 활동을 봉사활동으로 인정)이며, 독일 연방의회 청원위원회에 제출됨
현재 2,657명 서명(목표 30,000명 중 9%) 이 모였으며, 서명 마감일은 2026년 5월 23일
청원 개시일은 2025년 11월 24일, 진행 단계는 제출·대화·결정 절차 포함

청원의 주요 주장

1. 오픈소스의 공익적 가치

오픈소스 프로젝트는 자유롭고 투명하며 검증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생산해 사회 전체에 이익 제공
인터넷 프로토콜, 보안 라이브러리, 의료 IT, AI 프레임워크, 에너지 관리, 교육 기술, 통신 도구 등 핵심 시스템이 자원봉사자들의 기여에 의존
이러한 활동 없이는 독일이 디지털 의존도 증가, 보안 저하, 혁신 둔화에 직면할 것

2. 자발적이고 무보수인 시민 참여

대부분의 개발·유지보수·문서화 작업이 개인의 여가 시간에 무보수로 수행
기여자들은 중앙 소프트웨어의 안정성과 보안 유지에 책임을 지지만, 공식적 인정이나 보상은 없음
이러한 활동은 비영리 단체의 봉사활동과 유사한 시민 참여 형태

3. 사회적 의존과 법적 불균형

정부 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기업이 오픈소스 도구를 직접 활용
“Heartbleed”, “Log4Shell” 같은 보안 사건은 유지관리자의 역할이 공공 안전에 필수적임을 보여줌
그러나 법적으로 봉사활동으로 분류되지 않아 세제 혜택·조직적 지원 부재, 결과적으로 책임이 소수 자원봉사자에게 집중

4. 법적 인정의 효과

봉사활동으로 인정될 경우 세금 면제형 보상금(예: Ehrenamtspauschale) 지급 가능
공익단체 인정(§52 AO) 이 쉬워지고, 책임 면제(§31a BGB) 적용 가능
프로젝트가 비용 환급·기부금 영수증 발행을 합법적으로 수행 가능
결과적으로 투명성·법적 안정성·지속 가능성 확보

5. 디지털 주권과 인재 육성

오픈소스 기여는 고도의 기술 역량을 요구하며, 기업이 구매할 경우 높은 비용이 발생
국가는 디지털화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지만, 기술 기반을 유지하는 자원봉사자는 지원받지 못함
봉사활동 인정은 비용 효율적 디지털 주권 강화 수단

6. 국제 비교

다른 국가들은 이미 세제 혜택·제도적 지원·공익 소프트웨어 개발 인정을 시행
독일은 이러한 제도 부재로 인해 국제 경쟁에서 뒤처질 위험 존재

서명자 의견 요약

서명자들은 “오픈소스 개발자가 사회에 막대한 가치를 창출한다”, “자유 소프트웨어의 지원이 필요하다” 등 의견 제시
일부는 “직접 개발자로서 공감한다”, “좋은 일이다” 등의 간단한 지지 발언 포함

참여 현황 및 확산 경로

서명자의 주요 유입 경로는 heise.de(24%) , linuxnews.de(8%) , Hacker News(6%) , stadt-bremerhaven.de(5%) , computerbase.de(3%)
나머지 52%는 출처 불명
청원은 영어 포함 다국어 번역으로 제공되며, PDF 서명지 다운로드 및 오프라인 제출도 가능

청원의 의의

오픈소스 활동을 공식적인 사회 공헌으로 제도화하려는 시도
디지털 인프라 유지에 기여하는 개발자들의 법적·재정적 보호 기반 마련
독일의 디지털 주권 및 기술 자립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적 논의 촉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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