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호한 '더블 카운팅'論으로 상장·물적분할 규제…후폭풍 없을까

AI 기사요약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모자회사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제를 도입할 예정이나, 이는 기업 자금 조달 위축 및 투자 선순환 저해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과 함께 '더블카운팅'과 같은 핵심 논거의 타당성에 대한 이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DEEP INSIGHT

가열되는 중복상장 논란

정부가 모회사·자회사
동시상장을 막는
'중복상장 원칙적 금지'
규제를 추진하면서
증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자회사 IPO
필요성을 엄격히 심사하고
소액주주 동의제
도입까지 검토 중이다.

모회사와 자회사 주식을 함께 증시에서 거래하는 ‘중복상장’을 막기 위한 규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정부는 최근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범’이라며 ‘중복상장 원칙 금지, 예외 허용’ 방침을 밝혔다. 상장·공시규정 개정을 서둘러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일부에선 후폭풍을 우려한다. ‘기업 자금조달 창구’라는 증시 핵심 기능이 위축되고 기업공개(IPO)를 통한 투자·성장 선순환 흐름에도 역류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칫 ‘상장 올스톱’으로 비화한다면 벤처캐피털 등 자본·금융시장 충격파도 일파만파로 커질 수 있다. 벌써 조짐이 보인다. 올해 1분기 신규 상장사가 9곳으로 전년 동기 대비 61% 급감했다. 9곳 중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단 1곳이다. 대기표를 뽑고 기다리던 대어들도 줄줄이 상장 신청을 철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