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이민세관단속국(ICE), 감시 기술 대규모 구매에 나서다

•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이 2025년 예산 287억 달러를 확보하며, 감시 기술 전반에 걸친 대규모 구매 행보를 진행 중임
• ICE는 휴대폰 해킹·스파이웨어·소셜미디어 감시·얼굴인식·차량번호판 추적 등 다양한 감시 도구를 민간업체로부터 계약해 확보
• 이 기관은 Palantir의 ImmigrationOS를 통해 IRS, TSA, 민간 데이터 등 여러 출처의 정보를 통합 검색 가능하게 함
• EFF는 이러한 감시 확장이 시민 자유와 인권 침해 위험을 높이고, 민주주의와 양립하기 어렵다고 경고
• 감시 산업 전반이 정권을 초월해 성장해왔으며, EFF와 ACLU 등 단체들이 법적 대응과 기술적 감시 감축 활동을 지속 중임

ICE의 예산 확대와 감시 확장

• ICE는 2025년 287억 달러 예산을 확보했으며, 향후 3년간 추가로 562억 달러 이상을 사용할 예정
  • 이는 세계 군사 예산 순위에서 14위(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사이) 에 해당하는 규모
• ICE는 이민법 집행을 명목으로 하지만, 비이민자·영주권자·시민권자까지 감시 및 구금한 사례 다수 존재
• 2022년 Georgetown Law 보고서에 따르면 ICE는 미국 성인 3분의 1의 운전면허 사진을 스캔하고, 4분의 3의 위치·유틸리티 데이터에 접근 가능
• 2008~2021년 사이 ICE는 감시·데이터 수집·공유 프로그램에 28억 달러를 사용했으며, 2025년 예산은 그 10배 규모

감시 산업의 성장 배경

• 감시 산업은 민주·공화 정권 모두에서 성장
  • 오바마 행정부는 ICE를 확장했고, 트럼프 행정부는 도시 단속 강화 및 150만 명 이상 추방
• 최근 ICE는 좌파 단체 및 반ICE 활동가 감시를 공언
  • ICE 국장 대행 Todd Lyons는 “Antifa와 좌파 총기 단체를 추적하겠다”고 발언
• EFF는 “감시 산업과 민주주의는 양립 불가”라며, 감시 도구는 결국 권력 남용의 수단이 된다고 지적

휴대폰 감시 기술

• ICE는 Cellebrite(1,100만 달러) 와 Magnet Forensics(300만 달러) 와 계약해 휴대폰 잠금 해제 및 데이터 복제 수행
  • 앱, 위치, 사진, 통화기록, 암호화 메시지까지 추출 가능
• Paragon(200만 달러) 의 스파이웨어 Graphite를 재계약, Signal·WhatsApp 등 암호화 메시지 탈취 가능
• EFF는 이러한 도구가 이민자·활동가·시민권자 감시에 악용될 수 있다고 경고
• 보호 방법으로는 보안 업데이트 유지, 강력한 비밀번호, 기기 전원 차단, 생체인식 잠금 해제 비활성화 등이 제시됨

인터넷 및 소셜미디어 감시

• ICE는 Pen Link의 Webloc·Tangles(500만 달러) 를 구매해 위치·소셜미디어 데이터 수집
  • Webloc은 수백만 대의 휴대폰 위치를, Tangles는 게시물·댓글·사진·소셜 그래프를 분석
• Fivecast(420만 달러) 의 AI 분석 도구 ONYX 는 감정·위험도 추적 기능 제공
• ShadowDragon의 Social Net 은 200개 이상 웹사이트의 공개 데이터를 모니터링
• ICE는 24시간 소셜미디어 감시센터 구축(예산 2천만~5천만 달러) 계획 중
• 시민은 계정 비공개 설정, 가명 사용, 계정 삭제 등을 통해 노출을 줄일 수 있음

거리 및 생체 감시

• ICE는 자동차 번호판 인식(ALPR) 데이터를 Motorola Solutions, Flock Safety 등에서 확보
  • 전국 운전자의 이동 경로 추적 가능
• 얼굴인식 Mobile Fortify(2억 장 사진 DB) , Clearview AI(1천만 달러) , BI2 Technologies(홍채 인식) 등과 계약
• TechOps Specialty Vehicles 로부터 가짜 기지국(Stingray) 탑재 차량 구매
  • 2013~2019년 사이 최소 2,351회 이상 사용 기록 존재
• 보호 수단으로는 대중교통 이용, 휴대폰 비행기 모드·전원 차단, 지역정부에 ALPR 계약 해지 요구 등이 제시됨

데이터 통합과 Palantir의 역할

• ICE는 Palantir와 3천만 달러 계약을 통해 ImmigrationOS 시스템 구축
  • IRS, TSA, 민간 데이터 등 다양한 출처의 정보를 한 화면에서 통합 검색 가능
• Palantir는 데이터 간 방화벽을 해체해, 세금·이민·소셜미디어 정보를 연결
• EFF는 이를 시민 자유 침해의 핵심 위험으로 지적

EFF의 대응과 시민 보호 활동

• EFF는 ICE 감시 앱 차단 압박 관련 소송, 노동조합과의 공동 소셜미디어 감시 소송 진행 중
• 샌프란시스코 경찰의 불법 데이터 공유 중단 요구, Paragon과의 협력 비판 성명 발표
• Rayhunter 프로젝트를 통해 Stingray 탐지 기술을 유지
• ACLU는 Meta 계정 정보 요구 소환장 철회 소송, IRS의 납세자 데이터 공유 중단 소송에서 승소
• EFF는 감시 산업이 인권 침해의 주요 원인이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민주적 도구로 작동하고 있다고 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