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기술기업, 네덜란드 규제 당국자 이름을 상원에 공유

• Microsoft와 Meta 등 미국 기술기업들이 유럽 기술 규제에 관여한 네덜란드 공무원·학계 인사의 이름을 미국 상원 위원회에 공유함
• 상원 위원회는 “기술 검열” 또는 jawboning을 조사 중이며, Vrij Nederland가 금요일 이 명단 공유를 보도함
• 네덜란드 내각은 명단에 오른 인사들이 여행 금지나 제재를 받을 수 있다며 “극도로 우려스럽다”고 평가함
• 명단에는 경쟁 당국 ACM, 개인정보 감독기구 AP 관계자와 허위정보 연구자 Claes de Vreese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짐
• 네덜란드 정부는 즉각 협력 중단은 어렵다고 보면서도, 미국 클라우드 의존과 규제 독립성을 정치·정책 쟁점으로 다루고 있음

미국 상원에 공유된 네덜란드 규제 관련 인명

• Microsoft와 Meta 등 미국 기술기업들이 유럽 기술 규제에 관여하는 네덜란드 공무원과 학계 인사의 이름을 미국 상원 위원회에 공유함
• 해당 위원회는 “기술 검열” 또는 “jawboning”을 조사 중임
• 네덜란드 시사 잡지 Vrij Nederland가 금요일 이 사실을 보도함
• 네덜란드 내각은 이름이 오른 인사들이 여행 금지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를 “극도로 우려스럽다”고 평가함

네덜란드 정부의 대응

• 디지털 경제 장관 Willemijn Aerdts는 정책 논의가 필요하다면 공무원 개인을 거치지 말고 정부와 직접 해야 한다고 밝힘
• Aerdts는 네덜란드 정부가 미국 측을 포함한 접촉 창구와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힘
• 네덜란드 내각은 이 사안을 주네덜란드 미국 대사에게도 제기함
• Aerdts는 네덜란드 정부가 이 사안을 “극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달했으며, 대사가 본국에 이를 전달할 것이라고 밝힘
• 경제부 차관 Eric van der Burg는 이 소식이 “우려 이상”이라고 평가함
• Van der Burg는 미국에 공유된 문서가 무엇인지, 해당 자료가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했는지 아직 평가해야 한다고 밝힘
• 다만 단기적으로 Microsoft 및 다른 미국 기술기업과의 협력을 중단하는 것은 선택지가 아니라고 밝힘

명단에 포함된 인물과 기관

• Vrij Nederland에 따르면 명단에는 네덜란드 경쟁 당국 ACM과 개인정보 감독기구 AP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포함됨
• 허위정보 연구자 Claes de Vreese도 명단에 포함됨
• 핵심 쟁점은 기술 규제에 관여한 공무원·연구자 개인의 이름이 미국 정치 조사 절차에 제출됐다는 데 있음

미국 클라우드 의존성 문제

• Van der Burg는 네덜란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 Solvinity 문제도 다루고 있음
• Solvinity는 Digid 신원 시스템을 포함해 여러 정부 부처가 널리 사용하는 네덜란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임
• Solvinity는 미국 기업에 매각될 위기에 있음
• US Cloud Act에 따라 미국 기업은 요청받을 경우 해외에 저장된 정보까지 포함해 보관 중인 모든 정보를 미국 정부에 넘겨야 함
• 네덜란드 국세청도 의원들의 개인정보 우려에도 불구하고 Microsoft 시스템으로 전환 중임
• 올해 초 공영방송 NOS의 조사에 따르면 정부기관, 병원, 학교 및 기타 필수 조직이 사용하는 약 16,500개 웹사이트 중 67%가 최소 하나의 미국 클라우드 서비스와 연결돼 있음 {p:67}

핵심 의미

• 이번 사안은 유럽 기술 규제에 관여하는 개인의 이름이 미국 상원 조사에 공유되면서 규제 독립성과 개인 대상 제재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키움
• 네덜란드 정부는 미국 기술기업과 즉각 단절하기 어렵다고 보면서도, 미국 클라우드와 시스템에 대한 공공부문 의존을 중요한 정치·정책 쟁점으로 다루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