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모든 해상 풍력 건설 중단…이유는 ‘기밀’로 분류

• 미국 내무부(Department of the Interior) 가 현재 진행 중인 5개 해상 풍력 발전소의 임대 및 건설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
• 내무부는 국방부(Department of Defense) 의 기밀 분석 보고서를 근거로 “국가 안보 위험”이 있다고 주장
• 중단 대상에는 Empire Wind, Revolution Wind, Sunrise Wind, Vineyard Wind 1, Coastal Virginia Offshore Wind 등 주요 프로젝트 포함
• 일부 프로젝트는 이미 완공 직전 단계이며, 관련 주 정부와 기업들은 법적 대응을 검토 중
• 이번 조치는 법원에서 이미 무효화된 이전 행정명령을 우회하려는 시도로 비판받으며, 미국 재생에너지 정책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사안

해상 풍력 건설 전면 중단 발표

• 미국 내무부가 현재 건설 중인 5개 해상 풍력 발전소의 임대 및 허가를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
  • 해당 프로젝트들은 이미 해상 및 육상 설비가 상당 부분 설치된 상태이며, 일부는 완공을 앞둔 단계
  • 내무부는 이번 조치의 근거로 국방부의 기밀 보고서를 제시하며,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 내무부는 보고서가 “국가 안보 위험” 을 지적했다고 밝혔으며, 이는 법적 검토를 피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는 지적이 있음

트럼프 행정부의 해상 풍력 반대 기조

• 트럼프 행정부 2기는 취임 첫날부터 해상 풍력 발전에 적대적 입장을 보이며, 신규 프로젝트 허가를 일시 중단하는 행정명령을 발표
• 그러나 12월 초 법원이 해당 행정명령을 무효화, 정부가 약속한 재평가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판결
•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부는 이미 허가를 받은 프로젝트들까지 불규칙적으로 중단시켜 왔음

중단 대상 5개 프로젝트

• Coastal Virginia Offshore Wind: 버지니아 해안 인근 2.6GW 규모, 육상 설비와 해상 기초 공사 완료
• Empire Wind: 뉴욕·뉴저지 해안 인근 810MW 규모, 초기 공사 단계
• Revolution Wind: 코네티컷·로드아일랜드 해역 700MW 규모, 공정률 80%로 완공 임박
• Sunrise Wind: 롱아일랜드 인근 925MW 규모, 전력 육상 연결 설비 공사 중
• Vineyard Wind 1: 매사추세츠 남쪽 800MW 규모, 연내 완공 예정

‘기밀’로 분류된 위험 요인

• 내무부는 풍력 터빈이 레이더 감지에 간섭할 수 있음을 언급했으나, 이는 이미 알려진 사실
• 내무장관 Doug Burgum은 “적대국 기술의 빠른 진화”를 언급했지만, 국방부 분석 내용은 기밀로 분류되어 공개 불가
• 이로 인해 법적 대응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로 어떤 위험이 존재하는지는 확인 불가

주 정부와 기업의 반발

• 코네티컷주 법무장관 William Tong은 이번 조치를 “** 불법적이고 변덕스러운 공사 중단 명령의 재현**”이라 비판
  • 그는 “법원이 이전 중단 명령을 이미 차단했으며, 이번 조치는 그 판결을 우회하려는 시도”라고 언급
  • 주 정부는 현재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 중
•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기업들은 이미 대부분의 자금을 투입한 상태로, 발전소 가동을 통해 투자 회수를 기대하고 있음

행정부의 일관성 결여와 정책 불확실성

• 과거 두 차례의 법적 분쟁에서 정부는 모두 패소, 정책 변경의 실질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함
• 법원 기록에 따르면, 행정부의 결정 과정은 대통령의 개인적 반감 외에 명확한 이유가 없음
• 이번 기밀 평가가 이전과 실질적으로 다른 점이 있는지는 불명확, 단지 정보 접근이 더 어려워졌다는 점만 확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