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제재를 받은 프랑스 ICC 판사 니콜라 기유: “사실상 전 세계 금융 시스템에서 블랙리스트에 오른 셈”

• 국제형사재판소(ICC) 의 프랑스 판사 니콜라 기유가 미국의 제재 대상에 포함됨
• 미국 재무부는 그가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와 전 국방장관 요아브 갈란트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승인한 판결을 내렸다는 이유로 제재를 정당화함
• 이스라엘 두 인물은 가자지구 파괴와 관련된 전쟁범죄 및 반인도적 범죄 혐의로 기소됨
• 총 6명의 판사와 3명의 검사, 그중에는 ICC 수석검사 카림 칸도 포함되어 미국의 제재를 받음
• 기유는 인터뷰에서 이러한 조치가 업무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며, 유럽 당국의 대응 메커니즘 가동 필요성을 언급함

미국의 제재와 그 배경

• 미국은 2025년 8월 20일 도널드 트럼프의 결정에 따라 니콜라 기유를 포함한 ICC 관계자 9명을 제재 명단에 추가
  • 제재 사유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에 대한 ICC 체포영장 발부 승인 판결로 명시됨
• 미국 재무부는 성명에서 “기유는 네타냐후와 갈란트에 대한 ICC의 체포영장 발부를 승인한 판결을 내렸다”고 밝힘
• 제재 대상에는 ICC 수석검사 카림 칸을 포함한 6명의 판사와 3명의 검사가 포함됨

제재의 영향과 기유의 반응

• 기유는 인터뷰에서 제재가 업무 수행과 개인 생활에 실질적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
• 그는 구체적 사건에 대한 언급은 피했으나, 유럽 당국이 미국 제재의 영향을 완화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가동해야 한다고 주장
• 제재로 인해 그는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사실상 배제된 상태라고 표현

미국 제재 시스템의 구조

• 미국의 제재 메커니즘은 원래 인권 침해, 테러리즘, 마약 밀매 대응을 목적으로 설계됨
• 현재 약 15,000명이 미국 제재 명단에 올라 있으며, 대부분은 알카에다, 이슬람국가(IS), 마피아 조직, 권위주의 정권 지도자 등임
• 이 긴 명단에 ICC 판사 9명이 포함되어 있음

기사 공개 범위

• 전체 기사 중 81.05%는 구독자 전용으로, 공개된 부분에서는 제재의 배경과 일부 영향만 확인 가능
• 이후 내용은 비공개로, 추가 설명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