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소타, 예측시장을 금지한 첫 주가 되다

• 미네소타는 Kalshi와 Polymarket 같은 예측시장 사이트의 주 내 운영을 금지한 미국 첫 주가 됐고, 법은 8월부터 시행됨
• 새 법은 스포츠·선거·라이브 엔터테인먼트·세계 정세 등 미래 결과에 돈을 거는 시스템을 예측시장으로 정의하고 운영·광고를 범죄화함
• 금지 범위는 소비자가 위치를 숨겨 우회할 수 있게 하는 VPN 같은 지원 서비스까지 포함하지만, 보험성 이벤트 계약과 증권·상품 거래는 예외로 둠
• CFTC는 예측시장이 연방 당국의 독점 규제 대상이라며 법 시행 전 차단 소송을 냈고, 관련 소송은 이미 20건을 넘음
• 미네소타에서 온라인 도박·스포츠 베팅은 불법이지만 예측시장은 이벤트 계약으로 성장했고, Kalshi 거래의 85% 이상이 스포츠 관련임

미네소타의 예측시장 금지법

• 미네소타 주지사 Tim Walz가 Kalshi와 Polymarket 같은 예측시장 사이트의 주 내 운영을 금지하는 미국 첫 법에 서명함
• Trump 행정부는 이에 맞서 소송을 제기했고, Kalshi와 Polymarket을 둘러싼 주·연방 간 규제 충돌이 본격화됨
• 새 주 법은 스포츠, 선거, 라이브 엔터테인먼트, 특정인의 단어 선택, 세계 정세 같은 미래 결과에 소비자가 돈을 걸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예측시장으로 정의함
• 예측시장을 운영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는 범죄가 되며, Kalshi와 Polymarket 같은 사이트가 미네소타에서 철수하지 않으면 중범죄 혐의를 받을 수 있음
• 법은 8월부터 시행됨

금지 범위와 예외

• 금지 대상은 예측시장 자체에 그치지 않고, 소비자가 위치를 숨겨 금지를 우회할 수 있게 하는 가상사설망(VPN) 같은 지원 서비스까지 포함함
• 미네소타 하원의원 Emma Greenman은 도박 규제의 형태는 주가 결정해야 하며, 공공 안전과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힘
• 법에는 “피해 또는 지속된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보험 정책 역할을 하는 이벤트 계약과 증권·기타 상품 매입 예외가 포함됨
• 농업계 반발 이후 나온 예측시장 법안의 업데이트 버전은 날씨 거래를 허용하는 예외를 담음
• 농업계는 수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폭풍과 악천후 위험을 줄이기 위해 역사적으로 날씨 관련 선물 거래를 헤지 수단으로 사용해 왔음
• Walz는 이 업데이트 버전에 곧 서명할 것으로 예상됨

CFTC와 연방 규제 논리

•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CFTC)은 법 시행 전에 미네소타 법을 막으려 하며, 예측시장 산업은 연방 당국이 독점적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함
• CFTC 의장 Michael Selig는 미네소타 법이 합법적인 예측시장 운영자와 참여자를 하룻밤 사이에 중범죄자로 만든다고 밝힘
• Selig는 미네소타 농부들이 수십 년 동안 날씨와 작물 관련 사건에 대한 핵심 헤지 상품으로 위험을 줄여 왔다고 말함
• 전직 CFTC 구성원들과 법률 전문가들은 미식축구 경기, Trump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말할 단어, Ricky Martin의 Super Bowl 출연 여부 같은 베팅이 CFTC의 전통적 범위를 훨씬 벗어난다고 봄

다른 주들의 대응과 소송 확산

• 미네소타 외에도 예측시장 산업을 단속하는 법안이 7개 주에서 발의됐다고 National Conference of State Legislators가 집계함
• Hawaii와 North Carolina에는 주 전역에서 예측시장 산업을 금지하려는 계류 법안이 있음
• Washington and Lee University School of Law의 Melinda Roth는 주 정부들이 예측시장 회사를 겨냥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쓰고 있지만, 이 회사들이 “망하기엔 너무 큰” 전략을 택했고 상당히 주류화됐다고 평가함
• 주와 연방정부 중 누가 예측시장 산업을 감독해야 하는지를 둘러싸고 이미 20건이 넘는 소송이 제기됨
• Nevada의 한 사건에서는 판사가 Kalshi의 스포츠 베팅을 주 규제 스포츠 도박과 “구별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이후 Kalshi는 해당 주에서 스포츠 베팅을 중단함
• CFTC는 Arizona, Wisconsin, New York을 포함한 5개 주를 상대로 연방 소송을 제기해 주 규제기관의 베팅 사이트 통제 시도를 막으려 함

Kalshi와 Polymarket의 반발

• Kalshi 대변인 Elisabeth Diana는 NPR에 예측시장 금지가 법의 “노골적 위반”이라고 밝힘
• Diana는 미네소타의 예측시장 금지를 New York Stock Exchange를 금지하려는 것에 비유함
• Kalshi는 이 금지가 경쟁을 줄이고 활동을 해외로 밀어내 사용자에게 적극적으로 해를 끼친다고 봄
• Polymarket 대변인은 미네소타의 금지가 예측시장 규제를 위한 연방정부의 “확립된 체계”에 반한다고 밝힘

스포츠 베팅과 시장 성장

• 미네소타에는 부족 소유 카지노가 있지만, 온라인 도박과 스포츠 베팅은 합법이 아님
• Trump 행정부는 Kalshi와 Polymarket 같은 사이트를 주 게임 당국이 감독하는 도박이 아니라 이벤트 계약의 한 유형으로 규제함
• 이 구조 때문에 예측시장은 스포츠 베팅이 금지된 주에서도 스포츠 베팅 접근을 제공해 왔음
• 스포츠 도박은 사이트 활동의 핵심 동력이며, Kalshi에서는 거래 활동의 85% 이상이 스포츠 이벤트와 관련됨
• Kalshi의 일부 거래는 득점, 반칙, 패스처럼 여러 조건이 모두 발생해야 하는 고위험 베팅인 팔레이(parlay) 형태임
• 이용자들은 매주 수십억 달러 규모의 거래를 하고 있음
• 내부자 거래와 현실 세계의 결과를 조작하려는 왜곡된 유인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계속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