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록은 무료여야 함

• 연방 법원 문서는 공공 기록이지만, PACER 수수료 때문에 검색·열람 단계에서 대중 접근이 제한됨
• Open Courts Act of 2026은 연방 법원의 전자 제출 시스템을 현대화하고 PACER 수수료를 없애려는 법안임
• 노후한 PACER와 CM/ECF를 현대적 통합 플랫폼으로 대체해 접근성, 사이버보안, 장기 비용 구조를 함께 개선하려 함
• PACER는 공공 문서인 법원 기록 접근에 대해 대중에게서 매년 1억 5천만 달러 이상을 걷고 있음
• EFF, Fix the Court, Free Law Project와 시민사회·열린 정부·언론 단체가 지지하며, 연방 사법부 기술 현대화 논의로 이어짐

PACER 수수료가 만든 접근 장벽

• 법원 기록은 공공의 것이지만, 연방 법원 문서를 PACER에서 검색하고 열람하려면 보통 비용을 내야 함
• PACER는 Public Access to Court Electronic Records의 약자인 정부 소프트웨어 시스템임
• 이 수수료는 오래전부터 장벽으로 작용해, 특히 저소득층이 공공기관이 생산한 법원 기록을 보고 이해하기 어렵게 만듦

Open Courts Act of 2026이 바꾸려는 것

• EFF는 Open Courts Act of 2026을 지지하는 광범위한 단체 서한에 참여함
• 법안은 연방 법원의 전자 제출 시스템을 현대화하고 PACER 수수료를 폐지하려 함
• 노후한 PACER와 CM/ECF를 현대적 통합 플랫폼으로 대체하는 구상임
  • 공공 접근성 개선
  • 사이버보안 강화
  • 장기 비용 절감

공공 문서에 붙은 비용 구조

• 법원 기록은 공공 문서인데도 PACER는 대중에게서 연간 1억 5천만 달러 이상의 수수료를 걷고 있음
• Open Courts Act는 법원 기록을 더 쉽게 찾고,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방향을 담고 있음
• 비슷한 제안은 이전에도 있었고 EFF가 지지했으며,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초당적 지지를 받았지만 회기 종료 전 법으로 제정되지는 못함

EFF의 입장과 지지 단체

• EFF는 10년 넘게 PACER의 유료 장벽과 일부 법원 기록의 온라인 접근 제거를 비판해 왔음
• 대중이 법과 이를 형성하는 사법 판단을 읽기 위해 비용을 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임
• 법안 지지에는 여러 단체가 참여함
  • Fix the Court: 이 법안을 추진하는 단체
  • Free Law Project: 법률 의견과 기타 법원 기록의 대규모 아카이브를 만든 RECAP 소프트웨어를 유지함
  • 시민사회 단체, 열린 정부 감시 단체, 언론 단체

사법부 기술 현대화와 민주적 책임성

• 법원에 대한 공공 접근은 민주적 책임성의 핵심 요소임
• 불필요한 법원 기록 접근 장벽을 없애고, 연방 사법부의 기술을 현대 시대로 옮기는 것이 법안의 목표임
• 전체 지지 서한은 Open Courts Act of 2026 지지 서한에서 확인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