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가 미국의 필수 서비스를 사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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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모펀드 모델은 소방차·구급차·요양원·주택·지역신문 같은 필수 서비스에 적용될 때 선택지 없는 시민에게 비용을 전가함
  • 차입매수는 인수가의 50~90%를 부채로 조달해 피인수 기업에 얹고, 운용보수와 성과보수는 사모펀드가 먼저 가져가는 구조임
  • 미국 소방차 시장은 REV Group·Pierce·Rosenbauer 3사가 약 80%를 장악했고, 대기 기간은 최대 4년, 가격은 10년 새 두 배로 상승함
  • 구급차·요양원·주택·지역신문에서도 롤업 인수와 비용 절감이 요금 상승, 인력 축소, 파산,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짐
  • Chicago 화재의 고장 난 사다리차는 은유가 아니라 결과이며, 필수 인프라를 금융공학 자산처럼 다루는 구조가 반복 위험을 키움

Chicago 화재와 고장 난 사다리차

  • 2025년 6월 26일 밤, Chicago의 한 아파트 건물에서 방화범이 양쪽 계단에 휘발유를 뿌린 뒤 화재가 발생했고 Tower Ladder 14 소속 소방관들이 출동함
  • 현장에 도착한 뒤 고가 사다리가 올라가지 않아 대원들은 차량 전체를 껐다가 다시 켜야 했고, 약 1분이 지연됨
  • 그날 임신한 여성, 다섯 살 아들, 여성의 자매를 포함해 4명이 사망했고, 자매는 숨지기 전 3층 창문 밖으로 자기 아이를 던짐
  • 생존 가족은 사다리 오작동을 통보받지 못했고 기자들을 통해 알게 됨
  • 이 고장 난 소방차는 필수 공공 인프라가 사모펀드 수익 추출 모델에 편입될 때 생기는 결과를 상징함

사모펀드 모델의 작동 방식

  • 사모펀드 회사는 보통 연기금, 국부펀드, 대학기금, 부유층 개인에게서 자금을 모아 기업을 인수함
  • 대표 구조는 차입매수(LBO) 이며, 인수가의 50~90%를 부채로 조달하고 그 부채를 인수 회사가 아니라 피인수 기업의 재무제표에 올림
  • 사모펀드 회사는 통상 펀드에 대해 연 2%의 운용보수를 받고, 수익의 20%를 성과보수로 가져감
  • 성과보수는 일반소득세율 37%가 아니라 장기자본이득세율 20%로 과세되며, 비판자들은 이를 오랫동안 세제 허점으로 불러왔음
  • 의회는 20년 동안 이 허점 폐지를 논의했지만 실행하지 않음
  • S&P Global 기준 미국 사모펀드 운용자산은 2024년에만 3조1280억 달러에 도달했고, 전 세계 사모시장 운용자산은 약 15조 달러임
  • 부진한 기업에서는 이 모델이 운영 규율, 성장 자본, 전략적 집중을 제공할 수 있고, 실제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에는 긍정적 역할도 가능함
  • 문제는 수요가 비탄력적인 필수 서비스에 적용될 때 커짐
    • 고객은 선택지가 없고 반드시 비용을 지불해야 함
    • 품질 저하는 재난이 발생하기 전까지 측정하기 어려움
    • 보통 3~7년 안에 매각하는 투자 기간은 장기 구축보다 단기 가치 추출을 유도함
  • 2024년 7월 미국 상원 합동경제위원회 보고서는 이를 “buy, strip and flip” 모델로 표현함
    • 피인수 기업에 부채를 얹음
    • 비용을 공격적으로 절감함
    • 이후 이익을 남기고 재매각함
    • 노동자, 지역사회, 제공 서비스가 비용을 부담함
  • 해당 보고서는 사모펀드가 인수한 상장기업이 같은 시장 압력을 받는 비교군보다 파산할 가능성이 약 10배 높다고 봄

소방차 산업: 만들어진 공급 부족

  • 시장 집중

    • 20년 전 미국 소방 장비 제조사는 20개가 넘는 독립 기업으로 경쟁했지만, 현재는 REV Group, Pierce Manufacturing(Oshkosh Corporation 소유), Rosenbauer 3개사가 시장의 약 80%를 장악함
    • 이 집중은 인수를 통해 만들어진 구조임
    • REV Group은 사모펀드 American Industrial Partners가 소유한 기업으로, E-One, Ferrara, KME, Ladder Tower, Spartan 등 과거 독립 제조사를 체계적으로 인수함
    • 기존 브랜드명은 남아 있지만, 그 뒤에는 미국 도시들이 의존하는 긴급차량 공급망의 큰 몫을 통제하는 사모펀드 지원 복합기업이 있음
  • 대기열과 가격

    • 2025년 기준 REV Group의 수주잔고는 45억 달러
    • 맞춤형 소방차 대기 기간은 최대 4년까지 늘어남
    • 가격은 10년 사이 두 배가 됐고, 펌프차는 약 100만 달러, 사다리차는 200만 달러를 넘음
    • 업계 이익률은 과거 4~5% 수준에서 13% 이상으로 세 배가 됨
  • 수주잔고가 자산이 되는 구조

    • REV Group CEO Mark Skonieczny는 2025년 투자자 실적 발표에서 45억 달러 수주잔고가 지방세 수입으로 뒷받침되며 성장과 마진 확대 경로를 제공한다고 밝힘
    • 이 구조에서 수주잔고는 해결해야 할 병목이 아니라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자산이 됨
    • 고객인 소방서는 대체 공급자가 없어 묶여 있고, 주문은 세금으로 뒷받침되는 보장 매출이 됨
    • 기업의 유인은 수주잔고를 없애기보다 유지하는 쪽으로 기울어짐
  • 상원 청문회와 생산 축소

    • 2025년 9월 10일 미국 상원 재난관리 소위원회 청문회에서 Josh Hawley 상원의원은 제조사들이 이런 수주잔고를 유지한 것이 사업상 결정이 아니냐고 압박함
    • Hawley는 사모펀드가 작은 기업들을 사들여 합치고 생산을 줄여 거대한 수주잔고와 막대한 이익을 만든 뒤 고객을 곤란하게 만들었다고 표현함
    • REV Group은 수주잔고가 커지는 동안 Pennsylvania와 Virginia의 여러 생산시설을 폐쇄함
    • 동시에 자사주 매입과 배당에 5억3000만 달러를 썼고, 상장 직전 사모펀드 소유주에게 1억8000만 달러 특별배당을 지급함
    • CEO 연봉은 600만 달러임
  • 경쟁 약화와 법적 대응

    • Fire Apparatus Manufacturers Association은 연례 회의에서 회원들이 “경제 데이터, 소방 시장 동향, 장비 판매와 주문 통계”를 공유함
    • 반독점 변호사 Basel Musharbash는 의회 증언에서 대기업들이 한때 활발했던 산업을 “racket”으로 바꾼 것으로 보인다고 말함
    • Los Angeles County, Green Bay, Allentown 등 4개 도시는 연방 반독점 소송을 제기함
    • Texas 법무장관은 가격 담합 조사를 시작함
    • 피고들은 모든 위법 행위를 부인함
  • 현장의 결과

    •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Fire Fighters 회장 Ed Kelly는 상원에서 소방관들이 때로는 지상 사다리를 실은 픽업트럭으로 출동한다고 말함

필수 서비스 전반으로 반복되는 패턴

  • 구급차

    • KKR은 Envision Healthcare와 Global Medical Response(Rural/Metro의 모회사)를 통해 구급 의료 서비스 시장에서 상당한 지분을 통제함
    • 상원 증언에 인용된 연구에 따르면 사모펀드의 항공 구급차 시장 점유가 커지면서 2012~2017년 이송비 중간값이 60% 넘게 상승함
    • Envision Healthcare는 사모펀드 인수 후 떠안은 부채 부담으로 2023년 Chapter 11 파산을 신청함
    • 그 결과 계약 취소와 응답 시간 악화가 발생했고, 최소 한 건의 기록된 사례에서는 구급차 도착 지연이 사망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음
  • 요양원

    • 요양원에 대한 사모펀드 투자는 2000년 50억 달러에서 2024년 1040억 달러로 증가함
    • 현재 1,500개가 넘는 시설이 사모펀드 통제 아래 운영됨
    • 사모펀드 소유 요양원은 더 많은 돌봄 결함, 현저히 줄어든 인력 근무 시간, 더 높은 입원율, 증가한 사망률을 보임
    • 동료심사 연구에 따르면 사모펀드가 인수한 병원에서 수술받은 사람은 비인수 병원 환자보다 90일 이내 사망 확률이 17% 높았음
    • 2024년에만 사모펀드 소유 요양원 체인 최소 2곳이 파산함
      • Formation Capital이 지원한 LaVie Care Centers
      • Goldner Capital Management
        • 파산은 입소자 이주와 직원 임금 미지급으로 이어짐
  • 주택

    • 기관투자자들은 사모펀드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고, 단독주택 임대 50만 채 이상을 보유함
    • 이들은 2030년까지 미국 단독주택 임대 시장의 40%를 통제할 것으로 전망됨
    • 미국 법무부는 2024년 RealPage에 대한 형사 조사를 시작함
    • RealPage는 주요 임대업자들이 사용하는 부동산 관리 소프트웨어 회사이며, 알고리듬 가격 시스템이 경쟁 임대업자 간 조율된 임대료 인상을 가능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음
    • 이 구조는 반독점법이 금지할 행위를 자동화한 것과 같은 효과를 냄
    • 상원은 2026년 3월 대형 투자자를 겨냥한 초당적 주택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범위는 제한적임
  • 지역 신문

    • Alden Global Capital은 사모펀드와 구분하기 어려운 전술을 쓰는 헤지펀드로, 지역 신문을 체계적으로 인수한 뒤 뉴스룸을 축소함
    • Alden은 미국에서 어떤 소유주보다 빠르게 뉴스룸을 줄임
    • 2019년 Gannett-GateHouse 합병은 New Media Investment Group이라는 헤지펀드 지원으로 이뤄졌고, 미국 일간지 5개 중 1개가 금융공학 통제 아래 놓임
    • 학술 연구는 사모펀드가 신문을 인수하면 평균적으로 기자와 편집자 9명, 약 14%의 인력이 줄어든다고 봄
    • 이런 축소는 신문이 수익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모델이 마진 추출을 요구하기 때문에 발생함
    • 결과적으로 지역 민주적 감시 인프라가 약해짐

구조적 문제

  • 병원 파산, 요양원 규정 위반, 4년간 소방차를 받지 못하는 도시 같은 개별 사건은 눈에 잘 띄지만, 같은 결과를 반복시키는 시스템 구조가 핵심임
  • 사모펀드의 구조적 유인은 3~7년 투자 기간 안에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임
  • 여러 플레이어가 있는 진정한 경쟁 산업에서는 이런 유인이 효율성을 만들 수 있음
  • 필수 서비스에 적용되고, 특히 경쟁을 제거하는 롤업 인수 이후에는 시민이 빠져나갈 수 없는 서비스의 질 저하에서 이익을 얻는 모델이 됨
  • 부채 적재 메커니즘이 핵심임
    • 사모펀드가 요양원 체인이나 구급차 회사를 LBO로 인수하면 부채는 사모펀드 회사가 아니라 피인수 기업의 재무제표에 올라감
    • 사모펀드 회사는 이미 운용보수를 가져감
    • 기업이 나중에 파산해도 사모펀드 회사는 보통 자기 지분 투입액을 넘는 배당과 수수료를 이미 받은 상태임
    • 손실은 채권자, 노동자, 연기금, 그리고 필수 서비스에 의존하던 지역사회가 부담함
  • REV Group이 상장 전 사모펀드 소유주에게 지급한 1억8000만 달러 특별배당은 전형적 사례임
  • 필요한 소방차를 기다리는 소방서는 사모펀드 소유주처럼 빠져나갈 선택지가 없음

향후 대응과 남은 질문

  • 주요 소방차 제조사를 상대로 4개 도시가 소송을 제기함
  • IAFF는 FTC에 반독점 위반 조사를 공식 요청함
  • 상원은 초당적 청문회를 열었고, 양당 상원의원들은 “heist”, “racket” 같은 표현을 사용했으며 제조사들은 신뢰할 만한 반박을 내놓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
  • 사모펀드 개혁 논의도 이어짐
    • 의회에 발의된 Stop Wall Street Looting Act는 사모펀드 회사가 포트폴리오 기업의 부채에 책임지도록 함
    • 성과보수 세제 허점을 닫음
    • 매각 전 부채를 일으켜 사모펀드 소유주에게 지급하는 배당 재자본화를 제한함
    • 파산 시 노동자에게 우선 청구권을 부여함
    • 이 법안은 통과되지 않음
  • 반독점 소송과 상원 청문회만으로는 필수 인프라를 다른 투자 자산군과 같은 금융공학 논리의 대상으로 둘 수 있는지라는 더 어려운 질문이 해결되지 않음
  • 시장 논리는 수익을 창출하는 모든 것이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쪽임
  • 공공서비스 논리는 일부 산업은 지역사회를 위해 존재하며, 이를 순수한 이익 수단으로 만들 때 비용은 지연된 구급차, 정비되지 않은 소방차, 불탄 아파트의 사망자로 지불된다는 쪽임
  • Chicago 화재는 은유가 아니라 결과이며, 이를 만든 구조적 유인이 모델 차원에서 다뤄지지 않으면 반복될 수 있음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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