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0만 원, 100만 원 뿌리는 공약… 교육감 쌈짓돈 된 교육교부금

(왼쪽부터)경기교육감 선거 출마한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 임태희 경기교육감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교육감 예비후보들이 선심성 현금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최대 격전지인 경기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한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1 학생이 개설한 펀드 계좌에 100만 원을 입금해 주고, 고교 졸업 시 수익금과 함께 돌려주는 공약을 발표했다. 다른 진보 예비후보인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도 모든 고교생에게 매년 10만 원씩 준다고 한다. 보수 후보로 재선 도전을 선언한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지난해 도내 고3 학생에게 자격증 취득비로 30만 원씩 지원했다. 이들 상당수가 올해 지방선거 유권자가 됐다.

초중고교 교통비와 현장 체험학습비 전액 지원, 입학준비금, 마중물 펀드, 사회 진출 지원금 등 전국에서 이름과 금액만 다른 현금 살포 공약이 쏟아진다. 교육 공약이 실종된 교육감 선거가 사실상 돈 뿌리기 경쟁으로 변질된 것이다. 교육 현장에선 “부끄럽다”는 자조가 나온다.

이런 돈 뿌리기가 가능한 건 내국세의 20.79%가 자동 배정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남아돌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교육교부금은 70조 원으로 10년간 27조 원이 늘었다. 같은 기간 학생 수는 100만 명 가까이 줄어들면서 지난해 학생 1명당 교육교부금은 1371만 원이었다. 10년간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해 태블릿PC를 무상 지급하고 교복을 사 주고도 쌓아둔 교육교부금이 5조 원이다. 그런데도 올해 교육교부금은 ‘전쟁 추경’까지 자동 배분받아 76조 원으로 늘었다.

나라 살림은 적자에 허덕이는데 교육청만 예산이 넘치고 교육감은 이를 쌈짓돈으로 여긴다. 예산이 풍족해진 만큼 교육의 질이 올라가거나 사교육비가 줄어든 것도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초중고교생 1인당 공교육비는 최고 수준이지만, 대학·대학원생 1인당 공교육비는 최저 수준이다. 그런데도 교육감들은 예산을 남기더라도 첨단 산업 인재 양성 등 대학·평생교육 투자에는 쓸 수 없다고 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교육세법을 개정해 세수에 자동으로 연동되는 구조를 끊거나 칸막이를 허물어 대학·평생교육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