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4세 미만 SNS 가입 제한”…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흐름

뉴시스

정부가 청소년들의 소셜미디어 과몰입 폐해를 막기 위해 단계적 예방 대책을 마련한다. 14세 미만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가입을 막고, 추천 알고리즘을 제한해 14∼19세 청소년들도 이용 시간이 무한정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골자다. 또 부모의 감독·관리 기능을 의무적으로 탑재해 자녀의 콘텐츠 이용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런 내용은 16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대국민 업무보고에 담겼다.

청소년들의 SNS 중독은 벌써부터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따르면 작년 기준 초4∼고3 학생의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시청 시간은 하루 평균 3시간 20분이나 됐다. SNS는 이용자가 한 번 접한 내용과 유사한 콘텐츠를 집중 추천한다. 따라서 외부 자극에 취약한 청소년들이 여기에 중독되면 편향된 사고를 갖게 될 위험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다른 이용자의 일상과 비교하다 생긴 상대적 박탈감이 우울증 같은 정서 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도 많다. 정부의 SNS 규제 의지는 이런 폐해가 더 커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해외에서도 아동과 청소년들의 SNS 이용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나라들이 줄을 잇고 있다. 유럽연합(EU)은 13세 미만에 한해 서비스를 제한하는 법안을 곧 공개하기로 했다. 캐나다는 지난달 16세 미만의 이용을 막는 법안을 발의했고, 영국도 내년 봄 16세 미만의 이용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구글과 메타 등 미국 빅테크들이 반발할 경우 통상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는 일부 우려도 있지만, 청소년 SNS 규제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추세가 됐다.

SNS 규제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려면 당사자인 청소년 반발을 최소화하면서도 중독 예방 효과를 담보할 치밀한 설계가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 정책은 정부의 자의적 판단보다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작년 말 세계 첫 SNS 나이 제한 제도를 도입한 호주에서는 6개월 만에 나이 인증을 우회하는 편법이 확산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뉴스 접근이 어려워진 청소년의 사회적 소양이 퇴행하는 부작용도 있다고 한다. 우리 역시 2011년 도입된 ‘심야 게임 셧다운제’가 실효성 논란 끝에 11년 만에 폐지됐던 실패를 또다시 되풀이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