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분기 0.6% '깜짝 성장'…호황의 온기는 어디로 갔나

올해 2분기 우리 경제는 예상을 웃돈 ‘깜짝 성장’을 보여줬지만, 그 기반은 여전히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표는 호황이지만 성장의 온기가 고르게 퍼지지 않는 모습이다.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한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 분기보다 0.6% 증가해 5월 전망치 0.2%를 크게 웃돌았다. 수출과 내수가 각각 성장률을 0.3%포인트씩 높였고,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도 3.7%에 달했다. 외형상으로는 수출과 내수가 함께 이끈 균형 성장이다. 하지만 수출은 반도체와 기계·장비가 주도했고, 설비투자도 반도체 제조용 기계 수요에 힘입었다. 성장 외연은 소비와 서비스업으로 다소 넓어졌지만 수출과 설비투자의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었다. 내수 경기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설투자는 여전히 마이너스였다.민간소비가 0.4% 증가한 것은 반갑지만 낙관하기는 이르다. 한은은 삼성전자의 가전제품 환급 행사와 주가 상승에 따른 자산효과, 고유가 피해 지원 등이 소비 수요를 뒷받침한 것으로 분석했다. 임금이나 실질소득 증가가 아니라 일회성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지속 가능성에 물음표가 붙는 이유다.눈길을 끄는 것은 실질 국내총소득(GDI)이다. 전년 동기보다 15.6% 급증해 1988년 1분기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반도체 수출 가격 상승에 따른 교역조건 개선이 결정적 요인이다. 그렇지만 GDI 증가가 가계나 개인의 소득 증가를 뜻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현장 경기는 이와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7월 중소기업 업황 전망지수는 기준선 100을 크게 밑도는 78.2에 머물렀고, 자영업자 대출 연체액은 1분기 말 20조원을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청년 고용률도 6월 43.9%로 전년보다 1.7%포인트 낮아졌다.지금 필요한 것은 성장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소득 증가의 경로를 내수와 자영업, 중소기업으로 넓히는 것이다. 반도체 호황이 연관 산업 전반의 투자 증가로 이어지도록 하고, 건설 및 서비스업의 규제를 제거하며, 시중 유동성이 생산적 분야로 흐르도록 여건도 만들어야 한다. 예상 밖의 성장으로 경기 부양 명분은 약해졌다. 정부가 우선 할 일은 돈 풀기가 아니라 경제의 온기를 넓고 오래 퍼지게 하는 구조개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