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3기 신도시 땅 보상만 23개월… ‘속도전’ 구호만으론 안 된다

착공에 들어간 수도권 3기 신도시 6개 지구에서 토지 보상 절차에만 평균 23개월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정부가 여러 차례 ‘속도전’을 강조했지만 현장에선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한 것이다. 이대로라면 분양과 입주도 줄줄이 밀리면서 수도권의 주택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자료에 따르면 경기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 1·2, 부천 대장, 하남 교산, 인천 계양 지구에서 토지 수용에 걸린 기간은 평균 23개월이었다. 특히 하남 교산은 보상 절차에만 33개월이 소요됐다.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가 결렬돼 시행사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수용 심의를 신청한 비율도 고양 창릉 지구는 45%에 달했다. 이 경우 토지수용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착공이 늦어지게 된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12월 수도권에 총 12만2000채의 주택을 공급하는 3기 신도시 사업을 발표했다. 당시 정부는 2021년 분양이 가능하도록 서두르겠다고 했다. 하지만 가장 진행이 빠른 인천 계양 지구의 첫 분양은 2024년 9월에 이뤄졌고, 첫 입주는 올해 말 예정돼 있다. 후보지 발표부터 입주까지 최소 8년이나 걸리는 셈이다. 정부는 보상 기간 단축을 위해 지난해 9·7 대책에서 보상 협의에 적극 응하는 주민에게 협조 가산금을 지급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를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퇴거 불응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제도도 올 연말에야 시행된다. 2021년 3기 신도시 중 마지막으로 발표된 광명·시흥, 의왕·군포·안산, 화성 진안 지구는 보상 절차를 앞두고 있거나 막 시작했는데, 앞선 지구들이 겪은 보상 지연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3기 신도시 착공까지 60개월 넘게 걸린다고 하는데 이를 절반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속도전이 구호에 그쳐선 안 된다. 정부는 지구별로 어느 단계에서 사업이 막혀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맞춤형 대책으로 병목 현상을 해소해야 한다. 수도권 주택 공급이 조속히 이뤄질 것이란 확신을 줘야 시중의 집값 불안 심리도 누그러뜨릴 수 있다. 사설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광화문에서 사설 횡설수설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