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反헌법적 발언으로 개헌론에 찬물 끼얹은 조정식 의장

조정식 국회의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훈구 기자 unf@donga.com 조정식 국회의장이 28일 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대통령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이 이뤄지더라도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헌법 128조 2항은 존중돼야 한다며 “본의와 다르게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에 대해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 연임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자 직접 해명에 나선 것이다. 조 의장이 뒤늦게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불가를 밝히며 해명에 나섰지만 그걸로 파장을 잠재우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조 의장은 간담회 직후에라도 ‘연임 불가’ 원칙을 분명히 했어야 한다. 한데도 의장실을 통해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해명하는 데 그쳤고, 이제는 무슨 변명을 해도 엎질러진 물이 되고 말았다. 사실 조 의장의 ‘유감’ 표명조차 그런 논란을 부른 자신의 발언에 대한 사과인지, 오해를 키운 정치권과 언론에 대한 불만인지 모호하다. 현행 헌법에 대한 개정 논의가 시작된 지 벌써 30년이 넘었다. 6·3 지방선거 때도 국민의힘 반대로 무산됐지만 그나마 불씨는 꺼뜨리지 않은 채 이어오던 개헌 논의다. 그런데 조 의장은 그런 개헌론에 아예 찬물을 끼얹었다. 대통령중임제든 의원내각제든 이원집정부제든 넘어서는 안 될 선이 바로 헌법의 현직 대통령 연임 불가 조항이다. “5년은 너무 짧다”던 국무총리,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던 법제처장에 이어 국회의장까지 비슷한 발언으로 논란을 샀는데 그게 ‘원론적 언급’이라며 넘어갈 문제겠는가. 이제 청와대와 민주당이 아무리 연임 불가를 외쳐도 야당은 의심의 눈길을 거두지 않고 있다. 그간 국민의힘이 개헌 논의의 전제로 요구했던 대로 이 대통령이 중임 또는 연임하지 않겠다고 선언해도 마찬가지일지 모른다. 그런 불신 위에선 어떤 개헌도 불가능하다. 개헌에는 여야를 넘어 국회 차원의, 나아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입법부 수장부터 공정한 중재자가 되어야 한다. 조 의장은 이 대통령의 지원을 받아 의장에 당선됐다는 ‘명픽’의 굴레를 벗어야 한다. 더욱 진정성 있는 사과가 필요한 이유다. 사설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