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尹 여기저기서 “싹 쓸어버릴 것”… 그래도 누구 하나 안 말렸다

4박 6일 간의 동남아 순방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22년 11월 11일 서울공항에 도착해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의 배웅을 받고 있다. 2022.11.11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한 지 반년밖에 안 된 2022년 11월 자신에게 비상대권이 있다며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싹 쓸어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특검 공소장에 적시됐다. 계엄 선포를 뜻하는 비상대권을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공공연히 운운했다니 더 충격적이다. 윤 전 대통령이 이후에도 12·3 비상계엄 한 달 전까지 군 장성들에게 수차례 비상대권을 거론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문제의 만찬엔 훗날 윤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이 된 정진석 당시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모두 참석했다. 김대기 당시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핵심 참모들도 같이 있었다. 상식을 가진 집권당 지도부, 대통령실 참모라면 대통령이 그런 황당한 생각으로 국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 걱정부터 하는 것이 마땅하다. 직접 들었든 전해 들었든 그 발언의 불법성과 위험성을 지적하며 끈질기게 대통령을 설득했어야 했다. 하지만 당 지도부와 용산 참모들은 정반대였다. 오히려 대통령 눈치를 살피며 독선적 국정 운영의 충실한 수족 노릇을 했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대권 주장은 그걸로 끝이 아니었다. 지난해 7월엔 당시 경호처장이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강호필 당시 합참 차장 앞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빨갱이’라 부르고 야당을 비난하는 것도 모자라 계엄을 떠올릴 법한 ‘군이 참여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적시됐다. 강 전 차장은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대통령이 군을 정치에 끌어들이려 하고 김용현이 위험한 발언을 하며 동조를 강요하니 나는 전역하고 싶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신 전 장관은 김 전 장관에게 항의하는 수준에 그쳤을 뿐이다. 이후 대통령과 수시로 소통하는 국가안보실장으로 자리를 옮기고서도 대통령을 막아서지 못했다.

공소장에 나온 윤 전 대통령의 행적은 계엄이 혼자만의 망상이 아니라 집권 첫해부터 여당 지도부, 참모, 고위 장성들 앞에서 거리낌 없이 수차례 반복해 드러낸 구상이었음을 보여준다. 군을 동원한 계엄을 시사한 발언을 들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지만 하나같이 그런 계획을 들었다는 사실조차 숨겼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이 무모하고 시대착오적인 불법 계엄을 강행하면서 우리 사회는 심한 갈등과 혼란으로 엄청난 비용을 치렀다. 국민의 공복으로서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