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尹 정부 정책이라고 '의대 증원'까지 문제 삼은 감사원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이 논리적 정합성 및 형평성을 결여했다고 감사원이 발표했다. ‘연 2000명 증원’ 결정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실패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 주의와 재발 방지 노력을 주문했다.

의료 사태 당시 법원이 의대교수·전공의들의 증원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고 2000명 증원안을 용인한 것과 결을 달리하는 결론이다. 감사원은 ‘부족 의사수 추계’가 부정확했다고 지적했지만 국정 최종책임자인 대통령의 정무적 결정과 공직자의 전문적 판단에 대한 꼬투리 잡기라는 인상이 앞선다. 복지부가 보건사회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서울대 등의 연구를 기초로 2035년 부족한 의사를 1만6000명으로 추정했다는 점은 이번 감사에서도 재확인됐다.

의료계 의견 수렴을 배제하고 심의기구를 형식적으로 운영했다는 지적도 공감하기 어렵다. 의사단체는 증원 자체를 반대하며 줄곧 증원 규모 협의 자체에 소극적이었다. 감사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실질적 심의를 하지 않았다는 구체적 증거도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 ‘회의 시작 1시간 후에 언론 브리핑이 잡혀 있었다’는 정황 등에 의존해 위원들이 충분한 발언을 하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다.

감사원이 전 정부 털기 감사에 매달리고 있다는 의심이 커진다. 착수 6개월 만에 나온 이번 감사는 6개 부문 중 2개 부문에 대한 ‘우선 처리’ 결과다. 나머지 4개 부문 감사도 계속된다. 수많은 국민이 고통받고 사회를 갈등으로 몰아넣은 의료 사태를 정치적으로 질질 끌고 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보복 감사 근절’ 지시 직후 정책감사 중단을 발표한 것과 배치되는 행보다.

감사원은 최근 ‘운영 혁신 태스크포스(TF)’라는 조직을 만들어 통계 조작, 원전 폐쇄 결정 등 전 정부 시기의 7개 감사에 대해 내부 제보를 받는 중이다. 기존 감사 결과를 뒤집기 위한 정지작업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재명 정부 장관들은 한술 더 떠 지난 정부의 대왕고래 사업, 댐 건설 등에 대한 감사를 언급했다. 감사원의 각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