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李 특별감찰관 요청… 與野, 변협 추천부터 받아라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12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려면 국회가 후보자를 추천해야 한다고 밝힌 지 4개월 만이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3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3일 안에 1명을 지명하도록 돼 있다.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 여부를 감찰해 대통령 주변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2016년 초대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중도 사퇴한 뒤 10년간 공백 상태다.

집권 이후 이 대통령과 청와대가 특별감찰관 임명 의사를 밝힌 것만 벌써 3번째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취임 30일 회견에서 특별감찰관 임명을 지시해 놓았다고 했고, 5개월 뒤 청와대도 특별감찰관을 꼭 임명하겠다고 했다. 특별감찰관 임명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로 정식 추천 요청이 오지 않았다는 이유 등을 들며 정부 출범 10개월이 되도록 특별감찰관 후보를 찾기 위한 어떤 과정도 진행하지 않았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제야 후보자 추천을 위한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했지만 관건은 사사건건 극한 대립을 이어온 여야가 빠른 시간 안에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지다. 벌써부터 국민의힘은 ‘야당 추천 인사를 조건 없이 수용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민주당은 ‘그건 야당의 주장일 뿐’이라고 맞서고 있다. 여당 추천 인사였던 이석수 특별감찰관 임명 때도 여야가 후보자 선정을 두고 9개월 동안이나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렸다. 이후 가까스로 여야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1명씩 후보자를 추천했다.

그때처럼 여야가 실랑이를 벌이며 시간을 허비하거나 아예 추천이 무산되는 일이 벌어져서는 결코 안 된다. 특별감찰관은 권력을 감시하고 대통령 가족과 측근의 일탈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인사가 맡을 필요가 있다. 여야가 소모적인 다툼을 벌일 바에는 변협이 먼저 후보자 3명을 추천하도록 맡기는 게 나을 수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야당일 때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강하게 요구하다 막상 정권을 잡으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임명을 뭉갰다. 이번에야말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후보자를 추천해 그 무책임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