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美 사우디에 우라늄 농축 허용… 韓엔 52년간 ‘절대 불가’ 족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AP 뉴시스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우라늄 농축의 길을 터주는 원자력 협정을 체결했다. 22일 서명된 이 협정에는 앞으로 2년간 검증을 거쳐 타당성이 입증되면 사우디 현지에 미국 기업이 원전용 우라늄 저농축 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미 언론은 보도했다. 반면 한국은 미국의 동의 없이는 우라늄 농축을 금지한 한미 원자력 협정을 1974년 맺은 뒤 52년 동안 변화도 이끌어 낸 게 없다. 한국은 이미 원전 26기를 가동 중인 세계 5위의 원전 강국이지만 사우디는 원전이 없다. 한국은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뒷받침할 전력 확보를 위해 원전을 추가로 건설하겠다고 밝힌 상태이기도 하다. 이처럼 원전의 연료인 농축 우라늄 수요는 늘어나는데 여전히 전량을 해외에서 수입해야 하는 처지다. 이는 우리 원전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오랜 족쇄였다. 과거 우리가 여러 차례 미국에 농축 권한을 요청했지만 그때마다 미국은 핵 비확산 원칙을 내세우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런데 미국은 사우디가 핵 개발 가능성을 공언해 왔는데도 다른 나라에 우라늄 농축을 허용하지 않는 이른바 ‘골드 스탠더드’를 면제해 줬다. 기존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강도 높은 사찰을 전제로 영국, 일본 등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적용했던 조치다. 사우디는 핵 사찰 강화를 위한 IAEA의 추가의정서 서명을 거부하고 있지만, 한국은 꾸준히 IAEA의 사찰을 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핵무장 계획이 없다고 못 박은 바 있다. 그럼에도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우라늄 농축 권한 확보를 지지한다는 원칙에 합의한 뒤 8개월이 넘도록 협정 개정을 위한 협의는 진척이 없다. 미국은 농축 우라늄의 80%를 외국에서 들여오고 있고 러시아 의존도가 높다. 한국이 우라늄 농축을 시작하면 미국에도 공급할 수 있고, 미국이 수입처를 다변화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한국에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미 동맹이 ‘저농축 우라늄 공급망 협력’으로 확장하는 ‘윈윈’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정부는 이런 점을 미국에 강조하며 논의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 사설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광화문에서 아파트 미리보기 동아닷컴 신간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